1. 순경출신, 총경급 간부 415명중 8.4%(35명)에 불과!
-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는 한명도 없어
- 올해 경감·경정 전체승진자의 61.6%, 45.7%, 총경은 20%에 불과
2. 수사경찰 베테랑이 없다, 절반이상 5년미만(60.3%)
- 경력 1년미만도 2,589명에 달해
3. 경찰위원회는 통과위원회, 안건의 82% 원안통과
- 위원구성방식, 민주성·중립성·공정성 결여의 결과
4. 자문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 월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5. 휴대용 차량조회, 전국번호판 인식에는 먹통!
- 도난·수배차량 및 범인검거에 속수무책
6. 보안사범은 한총련 밖에 없는가?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나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 보안업무의 새로운 접근 필요
7. 사관학교식 경찰대학, 이제는 존폐를 논의할 때다
- 임관 20년 만에 경찰간부 15.4% 차지
8. 5대 범죄, 매년 약 50만건 발생!
- 하루에 살인 2.7, 강도 17.3, 강간 17.7, 절도 499.1, 폭력 837.3건 발생
9. 외국인 범죄 급증, 올해 들어 2,084명 검거
- 최근 5년간 5대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11,523명
- 국제적 테러에 노출된 상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실
10. “긴 급 체 포” 남용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86,200여명 체포, 영장발부율은 51%에 불과
11. 운전면허시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국가검정시험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2. 범인 제압능력 강화 위한 체포술 향상 필요
-‘사이버 체포술 훈련시스템’구축 시급
13. 지역경찰제(지구대), 사전준비부족으로 혼선 가중
- 순찰차 현장도착시간 늦어져, 5분이내 도착, 10.9%p나 감소
14. 인구 260만의 경기북부, 지방청 설립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