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11005][국토해양위]D·E등급 받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없이도 A등급 승격! 관련 규정 미비로 국민의‘생명과 안전’위협받는 중!
의원실 2011-10-05 19:14:56 53
■ D·E등급 받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없이도 A등급 승격!
관련 규정 미비로 국민의‘생명과 안전’위협받는 중!
- 현행법, 민간안전진단기관 보수·보강 완료 후 이행여부 공적기관에서 확인할 근거 없어!
- D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않고 A등급으로 상향 조정, 민간기관 점검시 언제든 가능해!
- 취약 시설물 보수·보강 후 공적기관이 이행여부 확인토록 관련 규정 마련 시급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국시설안전공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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