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1004][농식품위]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질의서
의원실
2011-10-05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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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공사, 4대강 전도사 노릇! 인사전횡 해도 너무 해
- 농어촌공사, 대통령 친위대 역할해 온 ‘선진연대’ 및 ‘대선캠프 출신인사’들이 장악
- 사장과 감사 연이어 공석, 감사는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출마위해 사표 던져
-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가장 극명하게 보여줘...
- 사장 공석상태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 경영진 양대축 사장과 감사, 개인영달위해 본분망각한 채 줄줄이 사표, 도덕성 논란
- 한창희 前감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사직서 접수증이 늦었다고 오히려 의혹제기
- 농어촌공사 핵임요직, 사장, 감사, 상임이사 대선캠프 출신인사들로 줄줄이 심어놔...
- 비상임인사에는 선진연대 출신, 대선공약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듯...
- 공교롭게도 핵심요직과 비상임이사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 의도적인 배치인 듯...
-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약300만원 전후의 각종 수당지급 돼
- 현 정부, 농어민 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비전문가들을 연속해서 대거 임명, 공기업 경영공백 심각
-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전횡 해도해도 너무 해...공기업 본분과 역할은 아예 잊은 듯
2.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 늘었다.. 줄었다...
- 새만금사업, 현 정부하에서만 6천110억원 총사업비 증액, 혈세소중한 줄 알아야
- 지난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인가, 현 정부출범이후 수차례 늘었다,줄었다...
- 새만금사업,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2회, 총사업비 조정돼
-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약 6천110억원 증액 !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약 2,918억원, 내부개발사업 총사업비, 3,191억원 증액
- 수차례 사업비 조정으로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현재 총 5조 5,148억원으로 증액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2조9,490억원, 내부개발 총사업비 2조 5,657억원으로 증액
- 2009.10월, 방조제 준공식 행사비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 국민혈세 소중함 모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계획, 또 변경할 것인가?
3. 황당한 농어촌공사,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서
- 농어촌공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비에 들어간 약 65억원 사업비 날릴 판 !
- 풍력발전단지 소요사업비 3,720억원,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안한 채 계획수립
- 새만금방수제 125km,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850ha에 풍력발전기 380기 설치계획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7개공구, 49km 구간에 폭10m, 풍력발전기 부지조성 계획
- 하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해
- 풍력발전단지 사업비, 정부의 지원제도조차 없는데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계획수립
-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3,720억원을 지원받는 엉터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 황당한 계획수립으로 약65억원 들여 조성한 풍력발전부지 제용도로 쓰지못할 처지
4.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4대강 도로사업으로 전락?
- 4대강밖지역보다 평균 3 약 458억원 더 주변공사비에 지출돼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이 국토부예산사업에 불법 전용된 격
- 저수지 둑 높이기 111개 지구 중 4대강내 지구 94개소(84.7), 4대강 밖 지구 17개소(15.3)
- 4대강 내 사업지가 4대강밖보다 평균 3가량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되어 4대강 내 94지구 공사비 총액 1조5268억41백만원에 대입할 경우 추가소요된 주변공사비가 약 458억5백만원
- 또한 공사비 대비 부대공사비 비중이 70이상이 4대강 내에만 10개 지구 차지
- 4대강사업을 위한 도로공사인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인지 목적을 불분명
5. 농어촌공사 대규모 사업, 초기사업비 보다 과다 증가
- 지난 5년간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다목적용수개발사업 4,766억원 초과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007년 이후 4조3038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1,539억원 초과 집행해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007년 이후 10조5790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3,226 초과 집행해
- 2개 사업에 무려 4,766억원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세워 예산 초과되는 일 없도록 농어촌공사 노력해야
6. 농지은행 사업들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 추진해야
- 쌀농업 포기가 30, 임대수탁사업자 77 의지없고, 중도해지금 5,346억원에 달해
- 전업농 육성하고 주곡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참여자 31 쌀 농사 포기
- 임대수탁 사업자 77가 소유권이전,임차인의 영농포기,위탁자직접경영해 취지 훼손
- 2007년 이후 5년간 농지은행 중도해지금 5,346억원 환급해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해
- 농지은행 사업 장밋빛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실제는 농업 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 신뢰성 추락
7.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농업용수 기준치 초과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관할, 수질관리 방치해
- 농업용수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치 초과한 저수지 해마다 증가세, 지난 5년간 446개에 달해
- 전년도 양호했으나 다음해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된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 관할
- 전년도 기준초과로 시급히 수질개선했어야 하나 다음해에도 초과된 곳 5년간 318개 달해
- 조속히 저수지 수질 개선시켜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기해야
8.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지 해수침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축산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해 생활용수 오염, 농지에 해수 침투해 생육지장
- 농촌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조사한 농어촌지역 지하수 수질 중 13.9가 기준치를 초과해
- 경북·제주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가축분뇨와 비료로 인해 생활용수까지 오염
- 농업용지에 대한 해수 침투 상당한 수준으로, 해수영향 있는 29개 지구 중 15개지구 심각
- 농지에 해수 침투시 토양 염분 증가로 곡물의 생육에 심각한 문제 초래 할 수 있어, 대부분 농지에서 생육에 장애 발생시킬 수 있는 염분 검출돼,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9. 저수지 지진 관리, 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 심각해
- 08년 이후 3.0 이상 지진발생 33건에 달해, 대상지 15곳 중 3곳만 설치해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특등급 저수지에 대해 지진가속도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 2008년 이후 진도3이상 계측결과 없다지만, 국내 3.0이상 지진발생 건수 33건에 달해,
- 대상저수지 15곳 중 3곳만 완료됐고 진행 중인 저수지 4곳, 남은 8곳도 조속히 설치해야
-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붕괴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상상 초월해, 재앙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과 내륙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점검 있어야
- 조속히 지진가속도계측 장비 설치해 저수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10. 농경지리모델링용, 4대강 준설토 3백만㎥ 부족발생
- 국토부·농어촌공사 반입량 부족 문건, 해명은 반입후 감소? 무엇이 맞나
- 농어촌공사 “준설토 반출입량 차이” 공문, 국토해양부 “준설토 부족반입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있지만, 부족반입이 아니라 현장 감소라 주장
-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 등으로 감소했다고 하나 140개지구중 23개 지구만 발생도 의문
- 차후 부족분 반입계획 없는 6개지구, 웅덩이·3미터 계단 발생 등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차질 불가피
- 농어촌공사, 대통령 친위대 역할해 온 ‘선진연대’ 및 ‘대선캠프 출신인사’들이 장악
- 사장과 감사 연이어 공석, 감사는 임명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출마위해 사표 던져
- 농어촌공사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실태, 현 정부의 인사전횡 가장 극명하게 보여줘...
- 사장 공석상태하에서, 감사마저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차 임명 5개월만에 중도사퇴
- 경영진 양대축 사장과 감사, 개인영달위해 본분망각한 채 줄줄이 사표, 도덕성 논란
- 한창희 前감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사직서 접수증이 늦었다고 오히려 의혹제기
- 농어촌공사 핵임요직, 사장, 감사, 상임이사 대선캠프 출신인사들로 줄줄이 심어놔...
- 비상임인사에는 선진연대 출신, 대선공약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듯...
- 공교롭게도 핵심요직과 비상임이사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 의도적인 배치인 듯...
- 비상임이사들에게 직무수당 등을 포함해 매월 약300만원 전후의 각종 수당지급 돼
- 현 정부, 농어민 보다는 논란많은 4대강 사업 등 대선공약 강행이 더 중요한 듯..
-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비전문가들을 연속해서 대거 임명, 공기업 경영공백 심각
-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전횡 해도해도 너무 해...공기업 본분과 역할은 아예 잊은 듯
2.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 늘었다.. 줄었다...
- 새만금사업, 현 정부하에서만 6천110억원 총사업비 증액, 혈세소중한 줄 알아야
- 지난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 6회, 내부개발 총 2회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
-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고무줄 예산인가, 현 정부출범이후 수차례 늘었다,줄었다...
- 새만금사업, 2008년 이후 외곽시설공사 총6회, 내부개발 총2회, 총사업비 조정돼
- 새만금사업의 총사업비, 현 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만 약 6천110억원 증액 !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약 2,918억원, 내부개발사업 총사업비, 3,191억원 증액
- 수차례 사업비 조정으로 새만금사업 총사업비는 현재 총 5조 5,148억원으로 증액
- 외곽시설공사 총사업비 2조9,490억원, 내부개발 총사업비 2조 5,657억원으로 증액
- 2009.10월, 방조제 준공식 행사비 16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 국민혈세 소중함 모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계획, 또 변경할 것인가?
3. 황당한 농어촌공사,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서
- 농어촌공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비에 들어간 약 65억원 사업비 날릴 판 !
- 풍력발전단지 소요사업비 3,720억원,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안한 채 계획수립
- 새만금방수제 125km,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850ha에 풍력발전기 380기 설치계획
-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7개공구, 49km 구간에 폭10m, 풍력발전기 부지조성 계획
- 하지만 농어촌공사, 새만금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해
- 풍력발전단지 사업비, 정부의 지원제도조차 없는데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계획수립
- 총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3,720억원을 지원받는 엉터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 황당한 계획수립으로 약65억원 들여 조성한 풍력발전부지 제용도로 쓰지못할 처지
4.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4대강 도로사업으로 전락?
- 4대강밖지역보다 평균 3 약 458억원 더 주변공사비에 지출돼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이 국토부예산사업에 불법 전용된 격
- 저수지 둑 높이기 111개 지구 중 4대강내 지구 94개소(84.7), 4대강 밖 지구 17개소(15.3)
- 4대강 내 사업지가 4대강밖보다 평균 3가량 도로공사 등 부대공사에 비용을 더 많이 투입되어 4대강 내 94지구 공사비 총액 1조5268억41백만원에 대입할 경우 추가소요된 주변공사비가 약 458억5백만원
- 또한 공사비 대비 부대공사비 비중이 70이상이 4대강 내에만 10개 지구 차지
- 4대강사업을 위한 도로공사인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인지 목적을 불분명
5. 농어촌공사 대규모 사업, 초기사업비 보다 과다 증가
- 지난 5년간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다목적용수개발사업 4,766억원 초과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007년 이후 4조3038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1,539억원 초과 집행해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007년 이후 10조5790억원 사용, 계획에 비해 3,226 초과 집행해
- 2개 사업에 무려 4,766억원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세워 예산 초과되는 일 없도록 농어촌공사 노력해야
6. 농지은행 사업들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 추진해야
- 쌀농업 포기가 30, 임대수탁사업자 77 의지없고, 중도해지금 5,346억원에 달해
- 전업농 육성하고 주곡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 참여자 31 쌀 농사 포기
- 임대수탁 사업자 77가 소유권이전,임차인의 영농포기,위탁자직접경영해 취지 훼손
- 2007년 이후 5년간 농지은행 중도해지금 5,346억원 환급해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해
- 농지은행 사업 장밋빛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실제는 농업 현실 제대로 파악 못해 신뢰성 추락
7.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해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농업용수 기준치 초과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관할, 수질관리 방치해
- 농업용수 사용 할 수 있는 기준치 초과한 저수지 해마다 증가세, 지난 5년간 446개에 달해
- 전년도 양호했으나 다음해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된 저수지 72곳 중 71곳 공사 관할
- 전년도 기준초과로 시급히 수질개선했어야 하나 다음해에도 초과된 곳 5년간 318개 달해
- 조속히 저수지 수질 개선시켜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기해야
8.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지 해수침투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축산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해 생활용수 오염, 농지에 해수 침투해 생육지장
- 농촌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조사한 농어촌지역 지하수 수질 중 13.9가 기준치를 초과해
- 경북·제주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가축분뇨와 비료로 인해 생활용수까지 오염
- 농업용지에 대한 해수 침투 상당한 수준으로, 해수영향 있는 29개 지구 중 15개지구 심각
- 농지에 해수 침투시 토양 염분 증가로 곡물의 생육에 심각한 문제 초래 할 수 있어, 대부분 농지에서 생육에 장애 발생시킬 수 있는 염분 검출돼,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9. 저수지 지진 관리, 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 심각해
- 08년 이후 3.0 이상 지진발생 33건에 달해, 대상지 15곳 중 3곳만 설치해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특등급 저수지에 대해 지진가속도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 2008년 이후 진도3이상 계측결과 없다지만, 국내 3.0이상 지진발생 건수 33건에 달해,
- 대상저수지 15곳 중 3곳만 완료됐고 진행 중인 저수지 4곳, 남은 8곳도 조속히 설치해야
-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붕괴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상상 초월해, 재앙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과 내륙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점검 있어야
- 조속히 지진가속도계측 장비 설치해 저수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10. 농경지리모델링용, 4대강 준설토 3백만㎥ 부족발생
- 국토부·농어촌공사 반입량 부족 문건, 해명은 반입후 감소? 무엇이 맞나
- 농어촌공사 “준설토 반출입량 차이” 공문, 국토해양부 “준설토 부족반입에 대한 조치계획“ 문건 있지만, 부족반입이 아니라 현장 감소라 주장
- 수분증발 등 건조발생, 성토과정에서의 다짐과 원지반 침하 등으로 감소했다고 하나 140개지구중 23개 지구만 발생도 의문
- 차후 부족분 반입계획 없는 6개지구, 웅덩이·3미터 계단 발생 등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