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1005][농식품위] 수협중앙회 국감질의서
의원실
2011-10-05 19:30:21
73
73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수협중앙회 -
1.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 공적자금 줄줄 새...
- 억대연봉자는 늘고, 골프회원권 사들이고, 업무추진비 ․ 해외출장비 펑펑
- 금융사고 줄줄 터지고, 임직원 징계자 수두룩, 공적자금 지원 잊었는가
-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여
-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
2.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수협도 발벗고 나서야
- 특별영어자금 211억 배정 생색, 8억6천만원만 신청, 집행률은 4.1 저조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지급제한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수협 차원의 지원 대책, 정부 등과 협의하여 서둘러 마련해야
3. 강원지역 어선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평균 30년 경과
-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시급한 개선필요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츌 등 사고예방 필요
4. 무전기교신 가능 어선 13.5에 불과, 긴급상황통보에 무방비
- 5톤미만 어선 총 67,411척 중 4.4인 2,933척만 가입해..
- 국내 전체 어선 76,484척 중에서 무전기 교신이 가능한 어선은 10,328척으로 13.5에 불과,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단이 없어
- 5톤미만 어선의 무전기교신 가입비율은 4.4로 매우 취약해
- 국비지원이 80에 육박하던 통신국 운영경비는 70까지 하향 조정되어 중앙회의 부담이 과중,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는 국비지원 감소로 어선점검실적 감소해
- 무전기 보급 확대 및 통신국 운영경비 추가 확보를 통해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5.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수협 대비책은 없어
- 2012년 수협요구 예산안 1,100억원 중 6.5인 72억원만 반영돼
- 한-미,한-중,한-페루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 수협 역할이 중요함
- 하지만 2012년 수협 정부예산 요구액 4,511억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47.6 2,145억원으로 절반이 안되며
- 계속사업은 총 3,411억원 중 60.8인 2,073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1,100억원을 요구 하였지만 겨우 6.5인 72억만 반영
- 어려운 어민 현실과 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FTA에 맞서고 수산물 가격상승에도 안정적인 어민 소득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및 대응책 마련 필요
6. 특정종교 대출액만 16,864억원, 총 대출금의 11 넘어
- 어민 및 수산업자 대출액은 1,789억원 1.2에 불과, 누구를 위한 수협인가
-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 15조881억원 가운데 어민 및 수산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자금 대출금액은 1,789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 교회대출액 1조 7천억(11.1), 보육시설 대출은 9천억원대(6.2)에 달하며, 교회 및 기독교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특정종교 편의 봐주기식 대출이라는 비판 일어
-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 개발필요
- 상품 판매 다각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수협의 노력 필요
7. 최근 5년간 어선피해복구 비용 1,567억원에 달해
- 어선보험 가입률은 10대로 저조하며, 사고감소를 위한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
- 매년 표류, 충돌 등의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 건수가 500건 가까이 발생
-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5년간 1,567억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313억 정도가 피해 보상비로 지급돼
- 어선보험 가입률 10.8에 머물러, 가입률 제고할 수 있어야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천만원이 안돼, 예산 확보 필요
8. 수협은행 1회성 행사 개최 경비로 수십억 펑펑 써
- 최근 4년간 13건에 22억 지출, 팬사인회 초청인사에만 3천만원 지급해
-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주최 행사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 2008년 이후 수협은행 주관 행사 13건에 21억7천만원 지출
- 팬사인회 개최하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
- 외부강사 초청 골프 배우면서 강사료로만 2천만원 이상 지급
-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9. 내부 일개 직원에 PF부시 대출 책임 전가한 수협감사실
-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협 전체의 공신력 떨어뜨려..제 기능 다할까 의문
- 부실대출 관련 수협 감사실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징계논란 일어
- 은행임원 재산 은닉과 도피 일반화되었다는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
- 감사실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징계논란과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수협은행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돼
- 공정한 감사와 객관적 근거로 일련의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본연 감사 업무에 충실해야
- 피감기관 : 수협중앙회 -
1.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 공적자금 줄줄 새...
- 억대연봉자는 늘고, 골프회원권 사들이고, 업무추진비 ․ 해외출장비 펑펑
- 금융사고 줄줄 터지고, 임직원 징계자 수두룩, 공적자금 지원 잊었는가
-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여
-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
2.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수협도 발벗고 나서야
- 특별영어자금 211억 배정 생색, 8억6천만원만 신청, 집행률은 4.1 저조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지급제한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수협 차원의 지원 대책, 정부 등과 협의하여 서둘러 마련해야
3. 강원지역 어선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평균 30년 경과
-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시급한 개선필요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츌 등 사고예방 필요
4. 무전기교신 가능 어선 13.5에 불과, 긴급상황통보에 무방비
- 5톤미만 어선 총 67,411척 중 4.4인 2,933척만 가입해..
- 국내 전체 어선 76,484척 중에서 무전기 교신이 가능한 어선은 10,328척으로 13.5에 불과,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단이 없어
- 5톤미만 어선의 무전기교신 가입비율은 4.4로 매우 취약해
- 국비지원이 80에 육박하던 통신국 운영경비는 70까지 하향 조정되어 중앙회의 부담이 과중,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는 국비지원 감소로 어선점검실적 감소해
- 무전기 보급 확대 및 통신국 운영경비 추가 확보를 통해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5.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수협 대비책은 없어
- 2012년 수협요구 예산안 1,100억원 중 6.5인 72억원만 반영돼
- 한-미,한-중,한-페루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 수협 역할이 중요함
- 하지만 2012년 수협 정부예산 요구액 4,511억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47.6 2,145억원으로 절반이 안되며
- 계속사업은 총 3,411억원 중 60.8인 2,073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1,100억원을 요구 하였지만 겨우 6.5인 72억만 반영
- 어려운 어민 현실과 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FTA에 맞서고 수산물 가격상승에도 안정적인 어민 소득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및 대응책 마련 필요
6. 특정종교 대출액만 16,864억원, 총 대출금의 11 넘어
- 어민 및 수산업자 대출액은 1,789억원 1.2에 불과, 누구를 위한 수협인가
-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 15조881억원 가운데 어민 및 수산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자금 대출금액은 1,789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 교회대출액 1조 7천억(11.1), 보육시설 대출은 9천억원대(6.2)에 달하며, 교회 및 기독교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특정종교 편의 봐주기식 대출이라는 비판 일어
-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 개발필요
- 상품 판매 다각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수협의 노력 필요
7. 최근 5년간 어선피해복구 비용 1,567억원에 달해
- 어선보험 가입률은 10대로 저조하며, 사고감소를 위한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
- 매년 표류, 충돌 등의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 건수가 500건 가까이 발생
-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5년간 1,567억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313억 정도가 피해 보상비로 지급돼
- 어선보험 가입률 10.8에 머물러, 가입률 제고할 수 있어야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천만원이 안돼, 예산 확보 필요
8. 수협은행 1회성 행사 개최 경비로 수십억 펑펑 써
- 최근 4년간 13건에 22억 지출, 팬사인회 초청인사에만 3천만원 지급해
-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주최 행사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 2008년 이후 수협은행 주관 행사 13건에 21억7천만원 지출
- 팬사인회 개최하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
- 외부강사 초청 골프 배우면서 강사료로만 2천만원 이상 지급
-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9. 내부 일개 직원에 PF부시 대출 책임 전가한 수협감사실
-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협 전체의 공신력 떨어뜨려..제 기능 다할까 의문
- 부실대출 관련 수협 감사실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징계논란 일어
- 은행임원 재산 은닉과 도피 일반화되었다는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
- 감사실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징계논란과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수협은행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돼
- 공정한 감사와 객관적 근거로 일련의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본연 감사 업무에 충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