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11006]지식경제위원회 종합감사
의원실
2011-10-06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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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위원회 종합감사> 2011년 10월 6일
부실관리
■ 신고리3호기 원자로내장품 제작사 실수로 28군데 손상 및 1개홀 오가공!
■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중 성공건은 단 1건!
■ 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 석유공사, 생산 석유·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
■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 특허청, 심사 시작도 못하고 미리 받은 심사료 1,197억원
■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 최근 7년간 6개발전사의 총 비계획 발전손실량 29,499GWh!
예산낭비
■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 가스공사 삼척 3단계(5,300억원) 저장기지 필요없다!
■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 한전, 이번엔 5년간 레바논 발전소 운영해주고 한푼도 못건져!
■ 석유공사, 05년이후 직접탐사 성공 광구는 단 한 곳에 불과!
■ 석유공사, 원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6,500억 날려!
■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 한전 산하 발전 5개사, 1불로 남부는 42.06KWh 생산, 남동은 37.77KWh에 그쳐!
도덕적해이
■ ‘황제유학’, 가스공사 직원 유학중 기관성과급, 연가보상비 까지 받아!
■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 가스공사, 직원2,931명중 23인 662명에게 사택지원!
■ 난방공사 저소득층 요금지원, 가구당 한달에 고작 2천원! 전체 28억에 불과!
■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 신고리3호기 원자로내장품 제작사 실수로 28군데 손상 및 1개홀 오가공!
■ 03년 이후 대통령 해외순방시 체결한 해외광물개발 MOU 중 성공건은 단 1건!
■ 중소기업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들
■ 지난 10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대형마트 2배 성장
■ 1억달러 이상 거액 수출보험 책정된 해외기업 D등급 2곳, C등급 6곳
■ 9개 폐석면광산 정밀진단 결과, 심각한 오염지역만 480만㎡!
■ 118개 폐광산에서 매년 3,200만톤의 중금속 오염 유출수 발생!
■ 1조 38백억$ 규모 중동 국부펀드에 외면 받는 코리아
■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 석유공사, 생산 석유·가스 5,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
■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 특허청, 심사 시작도 못하고 미리 받은 심사료 1,197억원
■ 기업과 대학·공공(연)특허의 활용률 격차 갈수록 늘어나
■ 최근 7년간 6개발전사의 총 비계획 발전손실량 29,499GWh!
■ 무역보험공사, 최근 3년간 1조 5천억원 기금 손실
■ 가스공사 삼척 3단계(5,300억원) 저장기지 필요없다!
■ 무역보험공사, 보증사고로 회수 포기한 채권 1조 3천억원 달해
■ 한전, 이번엔 5년간 레바논 발전소 운영해주고 한푼도 못건져!
■ 석유공사, 05년이후 직접탐사 성공 광구는 단 한 곳에 불과!
■ 석유공사, 원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6,500억 날려!
■ KOTRA, 1천만 상용항공마일리지 사용 못하고 날려버려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는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은 주변지역에!
■ 한전 산하 발전 5개사, 1불로 남부는 42.06KWh 생산, 남동은 37.77KWh에 그쳐!
■ ‘황제유학’, 가스공사 직원 유학중 기관성과급, 연가보상비 까지 받아!
■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KOTRA직원들, 무과장/러쉬캐쉬는 딴나라 이야기
■ 가스공사, 직원2,931명중 23인 662명에게 사택지원!
■ 난방공사 저소득층 요금지원, 가구당 한달에 고작 2천원! 전체 28억에 불과!
■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