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1006]전북_대부분_시군_자립도_25_미만,_재정력지수_0.2_미만
의원실
2011-10-06 0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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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71,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못해
김제, 남원, 정읍시, 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군
재정자립도 : 고창군 9.4 최저, 전주시 31.6 최고
전주 제외한 모든 시․군 재정자립도 25 미만
전주,군산,익산,완주 제외 대부분 시․군 재정력지수 0.2 이하 : 기본행정수요 20도 감당 못해
- 전북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분석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6에 불과하고, 전주(31.6)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 25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도와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지 못하면 언제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라북도도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이미 벌여놓은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참조
김제, 남원, 정읍시, 부안, 고창, 순창, 임실, 장수, 무주, 진안군
재정자립도 : 고창군 9.4 최저, 전주시 31.6 최고
전주 제외한 모든 시․군 재정자립도 25 미만
전주,군산,익산,완주 제외 대부분 시․군 재정력지수 0.2 이하 : 기본행정수요 20도 감당 못해
- 전북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 분석 결과 -
-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련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6에 불과하고, 전주(31.6)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자립도 25 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도와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며,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지 못하면 언제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라북도도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이미 벌여놓은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전문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