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1006]기획재정위 국정감사 - 종합감사
의원실
2011-10-06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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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나?
-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자체별로 제각각, 국민 혼란!
- 기초단체, 전액지원 7.1, 일부지원 22.5 불과
- 선택예방접종비, 병원별 제멋대로 높은 비용!
- 저출산 대응책 차원의 정책조정 필요
2. 국세청, 유사석유 세원관리 정비 필요
- 유사석유 유통은 탈세목적의 조세포탈행위
- 유종별 매입 매출 자료 통합 분석 체제 갖춰야
- 차세대 TIS 개편 작업에 반영 필요
3. 조달청, 공정하고 차질없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이뤄져야
- 잘못된 업무중첩도 평가로 낙찰업체 뒤바껴
- 신용평가, 1년 만에 6등급 급등한 업체도 있어
4. 관세청, 마약청정국 명성 이어나가야
- 2010년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2008년대비 3배 증가
- 가장 큰 마약밀반입 경로는 국제우편
- 부산국제우편세관, 마약탐지견 1주일에 30분만 활동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