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11006]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새로 개정해야
의원실
2011-10-06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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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된 공익신고자보호법 : 실효성 확보 미흡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새로 개정해야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대상 범위 대폭 축소로 취지 훼손
시행령 입법예고 당초 456개 법률에서 국무회의 통과 169개로 크게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