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하균의원실-20111006]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의원실
2011-10-06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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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질병이 돼버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건수도 2009년 19건, 2010년 13건, 2011년 9월 기준 9건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 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에서도, 점검대상 100대의 PC 중 4대의 PC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었다. 비슷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에는 단 한 대의 PC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하여 향후 점검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건보공단 연도별 개인정보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
2. 복지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업무용 PC 內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
3. 건보공단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