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6]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외 품종 등록 서둘러야
의원실
2011-10-06 1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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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외 품종 등록 서둘러야
❍ 국내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품종을 타국에서 특허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임.
❍ 지난 10년 간 연도별 국외출원현황을 보면, 4개국에 총 76개 품종을 출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등록된 품종은 11품종(14.4)에 불과했음.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출원된 총 634개의 신품종 가운데 등록 비율이 90.3(573개)나 되는 반면 2011년 2월 현재, 국외 출원건수는 6개국 14작물 76종에 불과함.
❍ 이렇게 국내 품종의 최종 국외 특허 출원 등록이 미진한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국외 품종 등록 기간은 2-3년 더 소요된 6-8년이 걸리기 때문임.
❍ 또한 해외와 우리나라에 동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품종등록을 한 후에야 국외 출원을 했던 관행 때문이기도 함.
※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국내 검증 후 국외 출원을 하는 경향이 많음
❍ 이에 실용화재단은 국내품종의 국제적 인증을 활성화하고 국외출원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에서의 국유품종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국내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품종을 타국에서 특허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한 시기임.
❍ 지난 10년 간 연도별 국외출원현황을 보면, 4개국에 총 76개 품종을 출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등록된 품종은 11품종(14.4)에 불과했음.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출원된 총 634개의 신품종 가운데 등록 비율이 90.3(573개)나 되는 반면 2011년 2월 현재, 국외 출원건수는 6개국 14작물 76종에 불과함.
❍ 이렇게 국내 품종의 최종 국외 특허 출원 등록이 미진한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국외 품종 등록 기간은 2-3년 더 소요된 6-8년이 걸리기 때문임.
❍ 또한 해외와 우리나라에 동시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품종등록을 한 후에야 국외 출원을 했던 관행 때문이기도 함.
※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국내 검증 후 국외 출원을 하는 경향이 많음
❍ 이에 실용화재단은 국내품종의 국제적 인증을 활성화하고 국외출원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에서의 국유품종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