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11006]기술료 재투자로 기술료를 벌어들이는 금액은 0원
의원실
2011-10-06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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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재투자로 기술료를 벌어들이는 금액은 0원”
최근 3년간 기술료 집행액 2935억, 이로 인한 기술료 발생액 0원
박민식의원,“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예외라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부했던 기술료 사업의 방만한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면서 “지경부 R&D 예산과 비교할 때 예산 1억원당 SCI 논문은 25배 적고, 특허출원건수는 2/3 수준이며, 기술료 수입은 아예 0”
박 의원은 “산기평이 제출한 08, 09년 기술료 집행사업 127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제외하고 118개 사업은 논문, 특허, 기술료 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상황이 나은 특허출원도 23건 중 특정사업 1개에서 11개가 출원되는 등 사실상 막무가내식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라는 미명 하에 연간 일천억원이 넘는 기술료가 국회의 통제없이 누군가의 돈잔치에 소리소문없이 사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식의원은 “이제 기술료는 더 이상의 장관의 쌈짓돈일 수도 없고,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법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돈”이라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더 이상 기술료를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놔두지 않아야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이나 R&D 전략기획단의 편법적 운영비 지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