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1006]박주선 "대북심리전 물품 구입비, 8억 6천만원“
의원실
2011-10-06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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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북심리전 물품 구입비, 8억 6천만원“
- 햇반·라디오 등 北에 1만여점 살포
군이 2000년 이후 1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생필품 살포를 재개해 햇반·라디오·의약품 등 물품 1만여점을 북한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대북심리전을 위해 학용품, 즉석밥, 양말, 라디오, 화장품 등 8억 6,546만원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다. 일명 ‘삐라’로 불리는 심리전단지의 인쇄비용도 3,810만원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 당국은 작년 5.24 조치 이후 휴전선 부근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6월부터는 대북전단지를 살포했고, 올해 2월부터는 라디오, 의약품, 의류 등 물품 살포를 재개했다. 툭히 국방부의 물품 살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생필품 살포를 끝으로 중단한 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1994년 이후 남한의 승리로 종료됐던 ‘체제경쟁’이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체제경쟁’을 위한 삐라 살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북한붕괴론을 유포한 이명박 정권이 17년만에 한국 경제력의 37분의 1 밖에 안되는 북한을 다시 ‘경쟁상대’로 격상시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길이 없어서 ‘풍선’을 띄우는 것이냐”면서 “경의선이나 동해선 등 육로를 통한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회복할 지렛대다. 육로나 해상 등 떳떳하고도 편리한 방법, 평화를 만들어 가는 지렛대를 포기하고 대북 심리전 물품 살포에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삐라는 대결을 부르고 인도적 지원은 평화를 부른다. 휴전선 부근의 긴장과 대치는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일부의 승인 없이 전단지나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이라면서, “통일부장관은 군당국의 심리전을 즉각 중단시키도록 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불법적 삐라 살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육군 심리전단 심리전 물품구입 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햇반·라디오 등 北에 1만여점 살포
군이 2000년 이후 11년 만에 북한에 대한 생필품 살포를 재개해 햇반·라디오·의약품 등 물품 1만여점을 북한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대북심리전을 위해 학용품, 즉석밥, 양말, 라디오, 화장품 등 8억 6,546만원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했다. 일명 ‘삐라’로 불리는 심리전단지의 인쇄비용도 3,810만원에 달했다.
박주선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 당국은 작년 5.24 조치 이후 휴전선 부근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6월부터는 대북전단지를 살포했고, 올해 2월부터는 라디오, 의약품, 의류 등 물품 살포를 재개했다. 툭히 국방부의 물품 살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생필품 살포를 끝으로 중단한 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1994년 이후 남한의 승리로 종료됐던 ‘체제경쟁’이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체제경쟁’을 위한 삐라 살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북한붕괴론을 유포한 이명박 정권이 17년만에 한국 경제력의 37분의 1 밖에 안되는 북한을 다시 ‘경쟁상대’로 격상시킨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길이 없어서 ‘풍선’을 띄우는 것이냐”면서 “경의선이나 동해선 등 육로를 통한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를 회복할 지렛대다. 육로나 해상 등 떳떳하고도 편리한 방법, 평화를 만들어 가는 지렛대를 포기하고 대북 심리전 물품 살포에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삐라는 대결을 부르고 인도적 지원은 평화를 부른다. 휴전선 부근의 긴장과 대치는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통일부의 승인 없이 전단지나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이라면서, “통일부장관은 군당국의 심리전을 즉각 중단시키도록 해야 하며, 민간단체의 불법적 삐라 살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육군 심리전단 심리전 물품구입 자료는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