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영택의원실-20111006]MB정부, 100대 요직·공공기관장 및 감사 절반이 영남 출신
MB정부, 100대 요직·공공기관장 및 감사 절반이 영남 출신
‘09.6월, 226명 공공기관 임원중 109명이 영남…서울대가 절반인 반면 지방대는 5 내외
조영택 의원, “지역균형발전 저해 심각, 탕평인사 시행하라” 촉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영남권 출신이 정부 요직을 최고 48.2까지 독식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갑)에 의해 확인됐다.

조 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9월 현재 정부 주요 요직 및 공공기관장 등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현재 226명의 기관장과 감사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48.2인 109명이 영남출신으로, 수도권(17.7, 40명)과 호남권(15.5, 35명), 충청권(13.7, 31명)을 합한 수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 9월 5일 현재 역시 영남권 출신이 41.1로 25.1의 수도권과 13.5의 충청권, 12.1의 호남권을 압도했다.

정부를 사실상 움직이는 100대 요직에서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요직이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과 주요 장·차관급, 4대 권력기관 핵심 보직자, 주요 부처 예산·인사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칭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이들의 분포가 영남권 36.2로 시작했으나, 임기 반환점이던 지난해 8월 42.3로 증가한 이래 금년 9월 현재 43.8를 독식하고 있다.

반면에 참여정부 시절 영남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던 호남권의 경우 출범초 9.6에서 지난해 8월 14.9, 금년 9월 현재 10.4에 그치는 등 눈에 보이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직책의 인사를 결정하면서도 특정지역 소재 대학만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9월 현재 100대 요직(공석 4명)의 서울대 출신은 43.8(42명)를 차지한 것을 비롯, 서울소재 대학의 출신자가 90.6인 반면, 지방소재 대학은 9.4(9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학교차별 인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 출범 당시 역시 서울대가 48명(5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방대학 출신은 5명(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영남대는 공공기관장 및 감사 인사에서 수도권의 유수의 대학을 물리치고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차별적인 편중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으며, 내일을 꿈꾸는 미래세대에게 노력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반드시 지역편중과 학교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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