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1006][기재위] 현정부 3년간 GDP는 20성장하였으나, 국세 총수입은 불과 10증가
의원실
2011-10-07 02: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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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 3년간 GDP는 20성장하였으나, 국세 총수입은 불과 10증가
- 대기업 편향적 감세정책으로 국세감면액 30.9 증가
- 우리나라 투명성 지수는 5.4로 OECD 34개 국가 중 26위, 지하경제비율은 29.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는 20성장하였으나 국세총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감면액은 30.9나 늘어났으며 현 정부 3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유효세율은 10.1로 이는 법인세상 표면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기업 편향적 감세정책과 숨은세원에 있다.”며, “과도한 R&D세액공제와 전관예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년 초 일본의 한 경제주간지에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약9조8천억원이고, 감면세액으로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다.
그는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거액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인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국세청이 스스로 폐기한 것은 잘못된 세정이며, 이는 요즘 미국을 비롯한 EU국가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수확충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라며, 해외자산도피 방지를 위한 FIU 관련제도 강화 및 불법적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보다 강화시켜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 판매장려금 :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김혜성의원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제안 내용>
○ 조세범 처벌법 상의 처벌 규정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사업용 계좌번호 공시제도의 도입
○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및 통보기능 강화
○ 역외탈세 방지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 탈세방지를 위한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확충
- 선박 GPS단말기 설치와 주유소 POS의 실시간 ASP관리
-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제도 도입
- 슈퍼마켓 POS도입
- 오락기 등에 대한 Blackbox제도 도입 등
한편, 미국의 경우 세원별로 Tax Gap을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수치로 표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대기업 편향적 감세정책으로 국세감면액 30.9 증가
- 우리나라 투명성 지수는 5.4로 OECD 34개 국가 중 26위, 지하경제비율은 29.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 정부 초기 3년간 GDP는 20성장하였으나 국세총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GDP증가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감면액은 30.9나 늘어났으며 현 정부 3년간 삼성전자의 평균 유효세율은 10.1로 이는 법인세상 표면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혜성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기업 편향적 감세정책과 숨은세원에 있다.”며, “과도한 R&D세액공제와 전관예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년 초 일본의 한 경제주간지에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약9조8천억원이고, 감면세액으로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다.
그는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거액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인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국세청이 스스로 폐기한 것은 잘못된 세정이며, 이는 요즘 미국을 비롯한 EU국가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수확충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라며, 해외자산도피 방지를 위한 FIU 관련제도 강화 및 불법적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보다 강화시켜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며,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 판매장려금 :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김혜성의원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요 제안 내용>
○ 조세범 처벌법 상의 처벌 규정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양성화를 위한 사업용 계좌번호 공시제도의 도입
○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 및 통보기능 강화
○ 역외탈세 방지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 탈세방지를 위한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확충
- 선박 GPS단말기 설치와 주유소 POS의 실시간 ASP관리
- 위치추적이 가능한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제도 도입
- 슈퍼마켓 POS도입
- 오락기 등에 대한 Blackbox제도 도입 등
한편, 미국의 경우 세원별로 Tax Gap을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수치로 표현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