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 2003년 9월 29일 법사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피감기관 :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지검> ■ 불법 총기밀매 및 총기사건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북한산 마약 밀반입 의혹 밝혀야... <울산지검> ■ 울산구치소내 의문사 재수사해야... - 검찰수사기간 짧고, 수사결과 의혹많아 - <부산지법>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기록 사본 입수 어려워 - ■ 부산지법, 외국인전담재판부 설치 확대해야 - 2000년 16명이던 외국인 형사피고인 2001년에 45명, 2002년에는 81명으로 급증 - <창원지법> ■ 성별 정정신청 허가 법원 별로 큰 차이 -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법운용이 이루어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