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1007]기획재정위-종합감사
의원실 2011-10-07 09:13:19 53

1. 기획재정부, 해외 농업 개발 주체적으로 나서야
- 세계적 애그플레이션에 대응책 필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정책금융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농어촌공사,유통공사,농협 등의 해외진출 지원해야

2.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 물렁물렁!
- ‘07년 세무사 징계 70명, 68명이 수입누락,비용과다 계상
- ‘09,’10년,11년 징계사유, 사무직원 잘못으로 돌려
- 최근 5년간 징계 147명중 64인 94명, 과태료 처분만!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중립적 구성 필요

3. 기획재정부, 학력차별 없는 공개채용제 실패! 되새겨야!
- "학력 차별 없는 공개채용" "열린채용", 탁상공론
-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비율 감소(‘08년 6.3→‘10년 3.0)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 및 처우 격차 개선 시급
- 고졸자 채용 확대,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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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종합국감보도자료(10.07금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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