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철의원실-20111007]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확인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7 09:58:27 62
[국토해양부]
1.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사업으로 4대강주변을 투기장으로!
- 지난 3년간 4대강 주변시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보다 최대 3.5배 이상 높아
- 2011년 남한강 이포보 주변 표준공시지가 상승률 전국평균보다 6.7배 이상 높은 상승률 기록
- 국토해양부는 뒤늦게 4대강 주변 투기방지대책 마련..
- 친수구역후보지용역 보고서에서도 친수구역 개발사업성의 의문제기
- 사업성이 떨어지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 즉각 중단되야

2. 뉴타운 사업 임대주택 완화 방안 즉각 중단되야.
- 거꾸로가는 국토해양부 임대주택 공급정책...4개월만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철회
- 뉴타운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뉴타운 지구내 세입자는 나몰라라
-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완화로 인해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 차질..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허황된 메아리일뿐..
-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익성 위해 서민주거 희생양 삼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입법예고 철회해야

3. 마구잡이식 도시형생활주택양산으로 도심 슬럼화 우려!
- 도시형생활 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로 주차난 심화
- 경기지역 도시형생활주택 3.3㎡당 1,788만원.아파트 평균시세보다 두배이상 높아...
- 정부의 세제혜택 등으로 오히려 투기세력 집중..방지책 전무

[해양경찰청]
4. 해경 헬기, 탐색장비 없어 야간에 무용지물!!
- 해경보유 헬기 16대 중 레이더 등 야간 탐색장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1대 뿐
- 16대 헬기 중 9대는 야간 탐색장비 장착 전혀 안돼 있어
-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치안 확보를 위해서라도 헬기들에 야간 탐색장비를 조속히 장착해야
할 것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해양경찰청_확인감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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