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1007]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졸속시행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 졸속시행
서비스 참여자 미달, 관리인력 및 건강측정 장비까지 모두 부족
전현희 의원 “시범사업조차 부실함이 드러나, 건강관리서비스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민간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전현의 의원(민주당, 복지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며,대전시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측정・관리하는 민간 대행업체 직원 12명이 605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과 건강측정 장비 부족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관리 서비스 목표인원을 2,804명으로 정했으나, 2,199명만이 지원해 참여자도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송파구로 조사됐으며, 450명중 226명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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