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11007]믿고 맡길수 있다던 평가인증어린이집,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의원실
2011-10-07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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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수 있다던 평가인증어린이집,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975건
유통기한 지난 음식에, 특활비 부당청구, 아동 허위등록 등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까지 발생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4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975건
유통기한 지난 음식에, 특활비 부당청구, 아동 허위등록 등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까지 발생
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4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