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1004]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7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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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평균 기소율 42.4,
장애인대상 성폭행사범은 39.6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 법조비리사범은 4.1배나 증가하였는데
구속 기소율은 40(‘07)에서 8(‘2011.6)로 5배나 감소.
-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0.6, 전체공무원은 6.2?
-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31명중 32인 10명이 검사.
금품·향응수수로 파면·해임 징계 처분자 20명 중 검사는 단 1명
- 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대처의 결과물이다!
- 최근 5년간 재기수사명령 등으로 접수된 사건의 46가 기소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 권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능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검찰조직 및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왜 눈감아 버렸나....
장애인대상 성폭행사범은 39.6로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
- 법조비리사범은 4.1배나 증가하였는데
구속 기소율은 40(‘07)에서 8(‘2011.6)로 5배나 감소.
-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0.6, 전체공무원은 6.2?
- 금품·향응수수 징계자 31명중 32인 10명이 검사.
금품·향응수수로 파면·해임 징계 처분자 20명 중 검사는 단 1명
- 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의 무죄는 검찰의 잘못된 대처의 결과물이다!
- 최근 5년간 재기수사명령 등으로 접수된 사건의 46가 기소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다.
- 권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능동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검찰조직 및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왜 눈감아 버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