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11005]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7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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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사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법원의 지나친 판단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봐주는 독배임을 확인시켰다!
- 항소의 증가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있다.
원심변경 처분 사범의 80가 감형을 받았다!
- 05년 이후 법원공무원 파면·해임 27건,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 최근 5년간 기피·제척·회피신청에 대한 인용은 단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무죄선고는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 법원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출신,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다!
-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할 만 설명이 필요하다.
- 사법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 무죄평정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엄격한 자기 통제
를 통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이루라는 것이다.
오히려 가해자를 봐주는 독배임을 확인시켰다!
- 항소의 증가는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있다.
원심변경 처분 사범의 80가 감형을 받았다!
- 05년 이후 법원공무원 파면·해임 27건,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 최근 5년간 기피·제척·회피신청에 대한 인용은 단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무죄선고는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 법원집행관의 70가 법원공무원출신,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다!
-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하고 납득할 만 설명이 필요하다.
- 사법적 국민의 편익을 위해 무죄평정에 대한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
-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실정법 내에서 엄격한 자기 통제
를 통해 인치가 아닌 법치를 이루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