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선병렬의원]1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8 10:04:00
134
감사대상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요지
질의요지
■ 중기협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 저조
- 고금리(7.84% -14.84%)인 까닭에 메리트 상실
- 신청절차가 총 13단계로 복잡
■ 중소기업 3重苦로 몸살, 내수침체·자금회수압박·원자재가 폭등
- 주요원자재 국제가격 : ‘04년 8월, 전년동월대비 평균60% 이상↑
(납 : 90.3%↑, 나프타 42.3%↑)
■ 중기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률 1%도 안돼
- 장애인의무고용률 0.96%로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미쳐
- 2%미달로 2002부터 3년간 3,700여만원의 부담금 납부
■ 중소기업에겐 은행문턱이 높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유명무실
- 시중은행(대출의무비율 45%) : ‘99년 51.3%에서 ’02년 41.6%로 감소↓
- 지방은행(대출의무비율 60%) : ‘99년 64.6%에서 ’02년 49.6%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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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의요지
■ 중기협 공동사업자금 이용실적 저조
- 고금리(7.84% -14.84%)인 까닭에 메리트 상실
- 신청절차가 총 13단계로 복잡
■ 중소기업 3重苦로 몸살, 내수침체·자금회수압박·원자재가 폭등
- 주요원자재 국제가격 : ‘04년 8월, 전년동월대비 평균60% 이상↑
(납 : 90.3%↑, 나프타 42.3%↑)
■ 중기협중앙회, 장애인 의무고용률 1%도 안돼
- 장애인의무고용률 0.96%로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미쳐
- 2%미달로 2002부터 3년간 3,700여만원의 부담금 납부
■ 중소기업에겐 은행문턱이 높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유명무실
- 시중은행(대출의무비율 45%) : ‘99년 51.3%에서 ’02년 41.6%로 감소↓
- 지방은행(대출의무비율 60%) : ‘99년 64.6%에서 ’02년 49.6%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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