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7][보도자료] 농식품위 종합국감 - 해외사업의 대표적 오류 사례!!!
의원실
2011-10-07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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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이 싸게 빌려준 정책자금, 기업들 고금리 이자놀이해!!! -
⇒ 산림청장님, 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으며 12개국 23만 9,000ha에서 해외조림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77억 6,000만원, ’09년 187억 6,000만원, ’10년 178억원, 등 정부가 예산을 대폭 편성해 투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2기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우선, 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387억 2,700만원, 전체의 36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솔홈데코’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 다음 화면 보시죠!
- 1.5 저금리로 융자받은 기업들, 해외법인에 6 이상 고금리로 대여해 이익발생 -
⇒ 한솔홈데코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 및 금전ㆍ유가증권 대여’공시에 따르면,
한솔홈데코는 2004년 4회, 2005년 7회에 걸쳐 한솔홈데코의 계열회사인 한솔 뉴질랜드 현지법인(Hansol Newzealand Ltd.)과 한솔 호주 현지법인(Hansol Australia Pty, Ltd.)에 해외조림사업관련 대출이라는 목적으로 2004년에 43억 6,174만원, 2005년에 30억 833만원의 금전대여를 해줬습니다.
⇒ 문제는 한솔홈데코가 정부로부터 연이율 1.5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해외의 계열회사들에 6라는 금리를 금전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8~12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 올 상반기의 한솔홈데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항목에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한솔 뉴질랜드 법인에 총 322억 2,719만 2천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미수이자만도 86억 6,009만 7천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중의 이자수익만도 9억 4,516만 5천원입니다.
⇒ 청장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다음으로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이건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산업은 총 정책자금의 10.7인 115억 4,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역시 2004년의 공고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Eagon Resources Development Co., Ltd.)에 11억 5,700만원을 연이율 6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년도별로 8, 10 등 제각각의 이자를 징수하고 있어서 이자수익은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해외법인 3곳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 대여금액 113억 1,570만원(10,280천불*1,100원), 13억 6,510만원(1,241천불*1100원)의 누적미수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수이자를 모두 징수하게 된다면 1년에 최소 10억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들 회사가 만약 정책자금으로 융자지원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이들의 해외법인에 대여해줬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만도 어마어마하게 챙긴 것입니다. 한솔홈데코의 경우, 이자수익만도 1년에 최소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산림청장님, 산림청은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 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으며 12개국 23만 9,000ha에서 해외조림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77억 6,000만원, ’09년 187억 6,000만원, ’10년 178억원, 등 정부가 예산을 대폭 편성해 투자하고 있음.)
⇒ 그런데 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융자 대출 기업 중 2기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우선, 93년 사업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387억 2,700만원, 전체의 36에 달하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솔홈데코’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 다음 화면 보시죠!
- 1.5 저금리로 융자받은 기업들, 해외법인에 6 이상 고금리로 대여해 이익발생 -
⇒ 한솔홈데코의 ‘최대주주등에 대한 금전 가지급 및 금전ㆍ유가증권 대여’공시에 따르면,
한솔홈데코는 2004년 4회, 2005년 7회에 걸쳐 한솔홈데코의 계열회사인 한솔 뉴질랜드 현지법인(Hansol Newzealand Ltd.)과 한솔 호주 현지법인(Hansol Australia Pty, Ltd.)에 해외조림사업관련 대출이라는 목적으로 2004년에 43억 6,174만원, 2005년에 30억 833만원의 금전대여를 해줬습니다.
⇒ 문제는 한솔홈데코가 정부로부터 연이율 1.5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해외의 계열회사들에 6라는 금리를 금전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8~12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 올 상반기의 한솔홈데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항목에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 한솔 뉴질랜드 법인에 총 322억 2,719만 2천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미수이자만도 86억 6,009만 7천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중의 이자수익만도 9억 4,516만 5천원입니다.
⇒ 청장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다음으로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이건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산업은 총 정책자금의 10.7인 115억 4,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역시 2004년의 공고에 따르면 해외현지법인(Eagon Resources Development Co., Ltd.)에 11억 5,700만원을 연이율 6로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해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년도별로 8, 10 등 제각각의 이자를 징수하고 있어서 이자수익은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해외법인 3곳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있으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 대여금액 113억 1,570만원(10,280천불*1,100원), 13억 6,510만원(1,241천불*1100원)의 누적미수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수이자를 모두 징수하게 된다면 1년에 최소 10억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 이들 회사가 만약 정책자금으로 융자지원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이들의 해외법인에 대여해줬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만도 어마어마하게 챙긴 것입니다. 한솔홈데코의 경우, 이자수익만도 1년에 최소 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