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서울시>

무보험 차량이 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운행적발 매년 증가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감소 … '01년 62.1%에서 '04년 9월 38.1%


1.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무보험 차량)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건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 서울시내의 무보험 차량 비율이 '03년 4.7%에서 '04년에는 5.0%로 늘었다. '03년에는 등록
대수 2,730,749대, 보험가입 2,603,378대, 미가입 127,371대, 미가입률 4.7%였으나 '04년에는
등록대수 2,780,635대, 보험가입 2,641,754대, 미가입 138,881대, 미가입률 5.0%다.(3월 기준·
건교부 자료)
- 서울시가 '01년 이후 무보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01년 15만9,195건, '02년 18만761
건, '03년 21만5,038건, '04년은 9월까지 18만6,89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징수건수/부과건수)은 '01년 62.1%, '02년 59.7%, '03년 54.9%, '04
년 9월까지 38.1%로 매년 줄고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첨부
자료: 서울시

2. 서울시의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조사한
무보험 차량 무인 과속단속기 적발 건수와 비교할 때 적발실적이 저조하다.

- 서울시가 '01년 이후 적발한 무보험 차량은 '01년 91대, '02년 392대, '03년 836대, '04년은 9
월까지 1,953대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현황>
*자료첨부
자료: 서울시
- 감사원이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은평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등록
된 무보험 차량 중 '02년 1월부터 '03년 10월까지(22개월)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차량을 조
사한 결과 803대였다.(세부사항 별첨)

22개월 동안 무인과속 단속기에 적발된 6개 구 등록 무보험 차량만 803대인데, 비슷한 시기
의 2년 동안('02~'03) 25개 구에서 1,228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했다는 것은 단속을 제
대로 안했기 때문 아닌가?

무보험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겠지만, 서울시처럼 과태료 징수와
무보험 차량 단속을 제대로 안하니까 무보험 차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본인은 물론 피해자까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무
보험 차량 관리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별첨>

무보험 차량 무인 과속단속기 적발 현황('02.1∼'03.10)

*자료첨부
자료: 감사원

대상: 서울시 강남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은평구(6개구),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시흥
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광주시(7개구)에 등록된 차량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
나 장기간 체납한 차량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