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1006][농식품위] 농기평,실용화재단,수과원,자원사업단 국정감사질의서
의원실
2011-10-07 11:43:27
75
75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10. 6(목)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산자원사업단 /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서도 수산분야 차별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
-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수산에 대한 R&D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해
- R&D 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 50과제 중 수산분야는 6건, 12에 불과
-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R&D확대 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분석장비 노후화 65에 달해 장비교체 통해 수수료 낮춰야
- 타기관 5년이상 장비 32와 비교시 2배 높아, 2년간 수수료 수입 21억원 넘어
- 5년 이상 된 검정분석장비 전체의 65에 달해, 15년 이상 된 장비도 73대에 달해
- 타 인증기관의 5년 이상 장비 보유 비율인 32.7의 두배에 달해 조속히 교체해야
- 분석검정수수료 1년8개월간 21억원이 넘어, 농민과 영세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켜
- 조속히 최신 장비로 교체해 제반비용 줄여 수수료 부담 경감시켜야
2. 재단 직원 43가 억대 가까운 연봉, 임원 연봉상승률은 30에 달해
- 책임급 17·전문급 18.7 임금 올려, 반면 하위직급은 각각 12와 6에 그쳐
- 실용화재단 직원 134명 중 57명이 억대 가까운 연봉 받고 있어, 전체직원의 43에 달해
- 이는 ‘원급’ 직원과 비교 할 때 책임급은 2.4배, 전문급은 3배 더 임금 받는 것임
- 전문급 18.7, 책임급 17 인상시켜, 반면 선임급은 12, 원급은 6에 불과해
- 임원 제외한 직원들 평균 임금인상률 13.4, 선임과 원급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급여인상률 30에 달하며 돈 잔치 앞장서고 있어
- 경제상황 고려하여 임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급여동결 또는 삭감하는 노력보여야
<수산자원사업단>
1. 수산자원사업단, 설립목적 망각한 채 관광․레저시설에만 몰두
- 어족자원 보호육성하라고 했더니 ‘유료낚시터시설’ ‘수중테마공원’ 추진 !
-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전체 보조금 예산 가운데 42.2(170억) 투입돼
- ‘시범바다목장’, 명칭과는 달리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 주목적 사업!
- 3개 시범바다목장, 특정해역에만 집중되고 해양관광․레저 시설추진
- 시범바다목장, ‘관광․레저시설’이 주종사업, 수산자원관리와는 거리 먼 사업
- ‘유료낚시터 시설’과 ‘수중테마공원’, 어족자원 보호육성과 무슨 관계있는가
- 과다한 예산투입되는 시범바다목장 사업, 전면 재검토 통해 사업조정 필요
2. 어족자원 고갈에 수산종묘 방류 중요하나 예산은 겨우 3.0
- 국내 연어전문인력, 일본의 160/1 수준, 연어방류예산 미국의 10분의 1
-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상승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심각한 수준 !
-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확대도 절실해
- 사업단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수산종묘방류사업예산은 겨우 3.0, 약 12억에 불과
- 고기 안잡힌다고 어민들 아우성,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폭 확대해야
- 동해안 연어방류사업에 따라 양양군 등에 15억원 이상의 어민소득
- 최근 5년간 연어방류실적, 일본이 40.6로 볼때 한국은 0.2 수준
- 연어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
- 국내연어 전문인력 겨우 35명, 일본 5,566명, 러시아 11,800명, 미국 16,357명
3. 수산자원조사지역 40, 1명이 여러 어종 조사..정확성 우려
- 조사지역 21는 동해안에 몰려 있어..동해안 수산자원조사 강화 필요
- 2011년 총허용어획량제(TAC) 대상어종 11종, 할당량은 425,320톤임
- TAC 조사를 위해 총 38개 지역 117개 위판장에 조사원 70명 배치함
- 조사원 부족으로 38개 지역 중 14개 지역(40)의 조사원 1명이 여러 어종을 조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
- 특히 11종의 대상어종 중 4종이 주 생산지인 동해안 지역만 8곳에 달해
- 정확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조사원 확대 필요
<국립수산과학원>
1. 수산과학원 친환경 어구·조업장비 개발했으나 보급은 저조
-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 LED등 보급률 45로 저조
- 수산과학원 생분해성 어구, LED 집어등 개발했으나 교체비용과 보급실적 저조해
- 지난해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해, 정부 지속적으로 비용지원 해야
-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 걱정거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수산과학원 대책 마련해야
- LED 집어등 보급률 개발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45에 불과해
- 일반 메탈등에 비해 가격 20배 비싼 100만원에 달하나 실제 어획량은 6 줄어들어
- 수산과학원 개발책임 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해야
2. 수산과학원 양적 연구성과 많으나 질적 연구성과 부족해
- 기획연구 1건, 시책건의 연구비 1억원당 0.47건, 1인당 논문작성 0.9편에 불과
- 지난해 249건 논문 게재해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논문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 미래수요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기획연구 단 1건에 불과해 미래연구 부족 비판 받아
- 236억원 연구개발비로 연구과정에서 정부 시책건의 111건, 1억원당 0.47건에 불과해
- 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비판 받아
- 249건 논문 발표했으나 연구원 1인당 실적으로 환산하면 0.9편에 불과해
- 수산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성과 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산자원사업단 / 국립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서도 수산분야 차별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
- 농림수산식품분야 중 수산에 대한 R&D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 수산분야 투자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8.1, 과제건수는 10에 불과해
- R&D 공동기획단 지정공모과제 50과제 중 수산분야는 6건, 12에 불과
-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수산분야 R&D확대 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분석장비 노후화 65에 달해 장비교체 통해 수수료 낮춰야
- 타기관 5년이상 장비 32와 비교시 2배 높아, 2년간 수수료 수입 21억원 넘어
- 5년 이상 된 검정분석장비 전체의 65에 달해, 15년 이상 된 장비도 73대에 달해
- 타 인증기관의 5년 이상 장비 보유 비율인 32.7의 두배에 달해 조속히 교체해야
- 분석검정수수료 1년8개월간 21억원이 넘어, 농민과 영세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켜
- 조속히 최신 장비로 교체해 제반비용 줄여 수수료 부담 경감시켜야
2. 재단 직원 43가 억대 가까운 연봉, 임원 연봉상승률은 30에 달해
- 책임급 17·전문급 18.7 임금 올려, 반면 하위직급은 각각 12와 6에 그쳐
- 실용화재단 직원 134명 중 57명이 억대 가까운 연봉 받고 있어, 전체직원의 43에 달해
- 이는 ‘원급’ 직원과 비교 할 때 책임급은 2.4배, 전문급은 3배 더 임금 받는 것임
- 전문급 18.7, 책임급 17 인상시켜, 반면 선임급은 12, 원급은 6에 불과해
- 임원 제외한 직원들 평균 임금인상률 13.4, 선임과 원급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급여인상률 30에 달하며 돈 잔치 앞장서고 있어
- 경제상황 고려하여 임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급여동결 또는 삭감하는 노력보여야
<수산자원사업단>
1. 수산자원사업단, 설립목적 망각한 채 관광․레저시설에만 몰두
- 어족자원 보호육성하라고 했더니 ‘유료낚시터시설’ ‘수중테마공원’ 추진 !
- ‘시범바다목장’ 사업에만 전체 보조금 예산 가운데 42.2(170억) 투입돼
- ‘시범바다목장’, 명칭과는 달리 생태체험형 친수공간 제공이 주목적 사업!
- 3개 시범바다목장, 특정해역에만 집중되고 해양관광․레저 시설추진
- 시범바다목장, ‘관광․레저시설’이 주종사업, 수산자원관리와는 거리 먼 사업
- ‘유료낚시터 시설’과 ‘수중테마공원’, 어족자원 보호육성과 무슨 관계있는가
- 과다한 예산투입되는 시범바다목장 사업, 전면 재검토 통해 사업조정 필요
2. 어족자원 고갈에 수산종묘 방류 중요하나 예산은 겨우 3.0
- 국내 연어전문인력, 일본의 160/1 수준, 연어방류예산 미국의 10분의 1
- 기후변화 등으로 수온상승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심각한 수준 !
-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묘 방류확대도 절실해
- 사업단 전체 보조금 예산 중 수산종묘방류사업예산은 겨우 3.0, 약 12억에 불과
- 고기 안잡힌다고 어민들 아우성,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폭 확대해야
- 동해안 연어방류사업에 따라 양양군 등에 15억원 이상의 어민소득
- 최근 5년간 연어방류실적, 일본이 40.6로 볼때 한국은 0.2 수준
- 연어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연어 전문인력과 예산규모
- 국내연어 전문인력 겨우 35명, 일본 5,566명, 러시아 11,800명, 미국 16,357명
3. 수산자원조사지역 40, 1명이 여러 어종 조사..정확성 우려
- 조사지역 21는 동해안에 몰려 있어..동해안 수산자원조사 강화 필요
- 2011년 총허용어획량제(TAC) 대상어종 11종, 할당량은 425,320톤임
- TAC 조사를 위해 총 38개 지역 117개 위판장에 조사원 70명 배치함
- 조사원 부족으로 38개 지역 중 14개 지역(40)의 조사원 1명이 여러 어종을 조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
- 특히 11종의 대상어종 중 4종이 주 생산지인 동해안 지역만 8곳에 달해
- 정확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조사원 확대 필요
<국립수산과학원>
1. 수산과학원 친환경 어구·조업장비 개발했으나 보급은 저조
-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 LED등 보급률 45로 저조
- 수산과학원 생분해성 어구, LED 집어등 개발했으나 교체비용과 보급실적 저조해
- 지난해 강원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률 6.8에 불과해, 정부 지속적으로 비용지원 해야
-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 걱정거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수산과학원 대책 마련해야
- LED 집어등 보급률 개발된지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45에 불과해
- 일반 메탈등에 비해 가격 20배 비싼 100만원에 달하나 실제 어획량은 6 줄어들어
- 수산과학원 개발책임 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해야
2. 수산과학원 양적 연구성과 많으나 질적 연구성과 부족해
- 기획연구 1건, 시책건의 연구비 1억원당 0.47건, 1인당 논문작성 0.9편에 불과
- 지난해 249건 논문 게재해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논문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 미래수요를 위한 기후변화 관련 기획연구 단 1건에 불과해 미래연구 부족 비판 받아
- 236억원 연구개발비로 연구과정에서 정부 시책건의 111건, 1억원당 0.47건에 불과해
- 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정책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비판 받아
- 249건 논문 발표했으나 연구원 1인당 실적으로 환산하면 0.9편에 불과해
- 수산분야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성과 낼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