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훈석의원실-20111007][농식품위]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기관 종합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1-10-07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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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10. 7(금)
2011년도 국정감사(종합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 -
1. 개발과 경쟁중심·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명박 농정예산, 방향전환 필요
- 이명박정부 4년간 농가소득안정예산 계속 줄고, 개발과 경쟁력강화 예산 계속 증가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소득안정 우위 예산, 이명박정부 개발과 산업 우위 예산으로 바꿔
- 이명박정부 농어업 예산 홀대 심각, 그나마 국가예산 중 비중도 매년 감축 편성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6.7),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3.4 ) 예산줄고
- 경쟁력강화(12.9), 농수산물유통(24) 및 수출(4.2), 간척지 개발(12.7)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예산 증가
-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 노무현정부대비 -26 8천억원 감소한 반면, 간척 등 농업생산기반예산 53 1조원 증가
- 농어업을 경쟁과 시장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친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보호발전시킬수 있도록 정부의 농정방향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2. 쌀값 폭락 부추겨, 물가잡으려다 농민 잡는 농식품부?
- 경제·금융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물가불안, 애꿎은 농민만 희생강요
- 농수산물로 인한 물가불안영향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는 물가불안 주범으로 몰아
- 정부 비축비 마구잡이 방출, 산지 쌀값폭락에 농민은 인건비도 못 건질 실정
- 일반소매점가격 4만3천원~5만5천원에 비해 60 이하로도 팔려나가
- 물가불안요인은 공업제품(42)․서비스분야(37)가 가장 큰 영향, 농수산물(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 정부 물가안전 정책 방향전환해야
- 강원도 벼재배 면적 38,863ha 이나, ha당 공공매입물량은 427kg에 불과
3. 정예농업인육성 구호만 요란, 관련인력 육성만 지원성공
- 신규인력 양성 3.0, 관련인력 육성 300 투자돼 주객이 전도
- 지난 7개년간 정예농업인력육성 예산 1조 4,267억원만 투입되어 계획대비 58.8만 달성
- 계획 재수정했다고 하나, 신규인력 양성예산과 정착지원 예산은 대폭 축소, 관련인원 육성은 대폭 증가,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설정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넘어서는 농가 20만호 정예농업인력육성계획 주먹구구식 목표로 드러나
4. 공영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 농식품부는 방관만하나
- 전국 33곳 중 11곳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에게 피해 돌아가
- 농식품부는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말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해야
5.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농식품부, 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집단폐사 6마리 발생, 8일지나(9/6)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농림수산식품검역본부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방역 총체적 구멍 아닌가?
- 전염병아니어서, 보고 못받아도 상관없다는 농식품부, 구제역 재앙 재발 못막아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즉시 보고도 못 받고, 농식품부 또한 보고 받았는지 확인 안돼
6. 농어업 희생강요 동시다발 FTA 추진, 농어민 대변 역할 제대로 하고있나?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이어 한-호주FTA체결시 국내 축산농가 몰락
- 농어업은 산업이기전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뿌리임을 자각해야
- 한·미, 한·EU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년간 1조1,500억원, 15년간 총 17조원
-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워
-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의 파수꾼인 농식품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
- 호주와의 FTA로 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 움직임 보여,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호주 FTA는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업 포기하라는 사형선고
7. 강원지역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설치 30년 경과시설 53
- 동해·속초급유소는 설치된지 50년돼, 안전에 문제 있는 D,E등급 유류탱크 36개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출 등 사고예방 필요
8. 농수산부와 산하기관, 수산분야 자금지원 및 연구확대 필요
- 마사회 특별적립급 어업분야 8.2억원 집행, 평가원 수산분야 투자액 8불과
- 2012년도 수산분야 정부 예산 올해 감액수준도 회복 못시킨 4에 불과
- 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분야 지원 2008년 처음 배정된 이후 2년간 8억7천만원 집행
- 2008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 당해연도 출연금 집행액 대비 0.74에 불과해
- 2009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은 집행금액 늘어 2.5로 늘었으나, 아직부족해
- 기술기획평가원은 전체 R&D 예산 1,309억원 중 106억원(8.1)만 수산분야 투자해
- R&D 공동기획단 공모한 지정공모과제 50건 중 수산분야는 6건인 12에 불과해
-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4.1증액시켰으나, 올해 감액수준인 4.4에 못미쳐
- 식품분야도 올해 삭감 됐으나 내년에 크게 예산 증액시켜, 분야별 형평성 맞춰야
9. 어업소득 증가 빛좋은 개살구, 경비 과다로 실제소득률 감소
- 급증하는 인건비, 폭등하는 연료비, 어구비 마저 부담과다...경감 지원책 절실
-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0년 어업총수입은 6.6, 어업소득은 2.4 증가
- 하지만, 어업경영비 급증으로 실제 어업소득률 09년 대비 3.9(1.8p) 오히려 감소,
- 임금, 연료비, 어구비의 어업경비지출 비중은 64.1로 높은데도 어구비 19.4, 연료비 11.5, 임금은 10.4로 매년 증가해, 어민에게 부담
- ▲급등하는 유류비에 대한 추가 보조 ▲어선원 고용시 채용장려금 등 보조 ▲생분해성어구 구입 등의 어구장비 구입시 보조 등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
10. 어선원 고용보험가입률 겨우 8.4, 실직후 생계유지 막막
- 실직어선원지원 법적근거 충분, 과거 유사지급사례도 있어, 농식품부 의지에 달려
-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주 위주의 보상만 존재할 뿐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
- 연근해어선원 고용보험 추정 가입률 8.4에 불과,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 법적 지급 근거 있고, 과거 유사 지급사례 있어..생활안정자금 지급해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 감안, 3개월분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 실직어선원들의 재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필요해
11. FTA 체결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확대, 축산업 위축우려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및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검토해야
- 한․EU FTA로 국내 축산부문 피해규모 2.5조원, 한미 FTA로 7조원 예상
- 축산발전기금 수요는 확대추세이나, 운영잔액은 감소추세에 대책마련 시급
- 축산업계 건의, 축산물 수입관세 50를 축산발전기금 편입방안 검토해야
- 국제곡물가격 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국내축산업계의 위기심각
- 사료가격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적극 검토해야....
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방만경영 심각
- 국민혈세 투입되는 이들 조직의 과도한 후생복리 지도․감독해야...
- 농협중앙회, 지난해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158, 회원조합은 전년대비 40.9 증가
- 수협중앙회,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회원조합 471 ↑ 어민현실 외면한 돈잔치
- ‘산림조합중앙회,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급 챙겨...
-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협동조합 조직, 과도한 후생복리를 챙겨도 그냥 수수방관하나
13. 낙농진흥회, 우유값 줄줄 새...소비자,축산농가만 골탕
- 낙농진흥회 가입률, 전체 낙농가수(6,347호) 대비 겨우 26.8(1,703호)
- 법인카드로 펑펑지출. 2008년 4,800만원 ⇒ 2010년 2억 5,500만원로 급증
- 법인카드 매출액 가운데 무려 1억 1천만원이 상품권을 매입,
-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절대적 (1ℓ당 6원)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억 5천5백만원
- 법인카드 지출액 가운데 2007년 이후 약1억1천만원어치의 상품권 대량매입 !
-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 낙농진흥회에 대한 방만한 경영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해야..
14. 헷섭(HACCP), 전체 74,790 대상업소 중 가입율 5.0
- 식육판매업 0.6, 운반업 0.9, 오리 2.8,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더욱 높여야
- 2011. 8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대상업소 가운데 3,721개업소만 가입
- 축산물 유통분야의 가입율이 0.6에 불과해 평균가입율을 훨씬 밑돌아,
- 식육판매업 0.6, 보관업 2.35, 운반업 0.9, 농장의 경우도 오리가 2.8에 불과
- 소비자들은 위해물질존재여부에 불안하다, 조속히 햇섭 대상업소 가입 확대해야...
15. 축산물HACCP(햇섭)기준원, 농식품부 퇴직자 집합소
- 해외출장비 펑펑, 업추추진비는 화환대․경조사비 상당액, 고객만족도는 하락
-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 해외출장비로 1억 3,211만원 펑펑, 간부급 11명이 전체출장비 중 42.8 지출
- 출장여비 1,416만원을 부당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당해 반납조치 당해...
- 기관업무추진비는 꽃값과 경조사비, 화환대금, 경조사비로만 무려 24.1 지출...
-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지방조직은 높아졌으나 본원은 오히려 낮아져...
- 축산물HACCP기준원, 인지도 20 수준임에도 광고홍보비는 쥐꼬리 만큼 !
- 산하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2011년도 국정감사(종합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 -
1. 개발과 경쟁중심·비즈니스 프랜들리 이명박 농정예산, 방향전환 필요
- 이명박정부 4년간 농가소득안정예산 계속 줄고, 개발과 경쟁력강화 예산 계속 증가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소득안정 우위 예산, 이명박정부 개발과 산업 우위 예산으로 바꿔
- 이명박정부 농어업 예산 홀대 심각, 그나마 국가예산 중 비중도 매년 감축 편성
-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6.7),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3.4 ) 예산줄고
- 경쟁력강화(12.9), 농수산물유통(24) 및 수출(4.2), 간척지 개발(12.7)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 예산 증가
- 농가소득경영안정 예산 노무현정부대비 -26 8천억원 감소한 반면, 간척 등 농업생산기반예산 53 1조원 증가
- 농어업을 경쟁과 시장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친환경, 문화의 측면에서 보호발전시킬수 있도록 정부의 농정방향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2. 쌀값 폭락 부추겨, 물가잡으려다 농민 잡는 농식품부?
- 경제·금융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물가불안, 애꿎은 농민만 희생강요
- 농수산물로 인한 물가불안영향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는 물가불안 주범으로 몰아
- 정부 비축비 마구잡이 방출, 산지 쌀값폭락에 농민은 인건비도 못 건질 실정
- 일반소매점가격 4만3천원~5만5천원에 비해 60 이하로도 팔려나가
- 물가불안요인은 공업제품(42)․서비스분야(37)가 가장 큰 영향, 농수산물(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 정부 물가안전 정책 방향전환해야
- 강원도 벼재배 면적 38,863ha 이나, ha당 공공매입물량은 427kg에 불과
3. 정예농업인육성 구호만 요란, 관련인력 육성만 지원성공
- 신규인력 양성 3.0, 관련인력 육성 300 투자돼 주객이 전도
- 지난 7개년간 정예농업인력육성 예산 1조 4,267억원만 투입되어 계획대비 58.8만 달성
- 계획 재수정했다고 하나, 신규인력 양성예산과 정착지원 예산은 대폭 축소, 관련인원 육성은 대폭 증가,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설정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넘어서는 농가 20만호 정예농업인력육성계획 주먹구구식 목표로 드러나
4. 공영도매시장 중개인·경매인에 의한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비상장거래·유통거래질서 위반 해마다 발생, 도덕적 해이 심각해
- 「농안법」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권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 농식품부는 방관만하나
- 전국 33곳 중 11곳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경매인 불법행위 5년간 1,250건
- 중도매인과 경매인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에게 피해 돌아가
- 농식품부는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말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해야
5. 구제역 대참사교훈 잃어버린 농식품부, 소집단폐사 8일후에야 확인
- 8/29일 최초발생, 집단폐사 6마리 발생, 8일지나(9/6) 농가 신고후에야 뒤늦은 대응
- 농장주는 21마리 폐사주장, 농림수산식품검역본부 12마리 보고, 정확한 수치도 파악 못해
- 원인불명 집단폐사 발생해도, 농장주 신고없인 아무것도 못해, 방역 총체적 구멍 아닌가?
- 전염병아니어서, 보고 못받아도 상관없다는 농식품부, 구제역 재앙 재발 못막아
- 인수공통전염병 가슴결핵병 2곳(8월) 발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의과학검역원)는 즉시 보고도 못 받고, 농식품부 또한 보고 받았는지 확인 안돼
6. 농어업 희생강요 동시다발 FTA 추진, 농어민 대변 역할 제대로 하고있나?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에 이어 한-호주FTA체결시 국내 축산농가 몰락
- 농어업은 산업이기전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뿌리임을 자각해야
- 한·미, 한·EU FTA로 인해,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년간 1조1,500억원, 15년간 총 17조원
- 농업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워
- FTA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의 파수꾼인 농식품부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
- 호주와의 FTA로 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 움직임 보여,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호주 FTA는 결국 축산농가들에게 축산업 포기하라는 사형선고
7. 강원지역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설치 30년 경과시설 53
- 동해·속초급유소는 설치된지 50년돼, 안전에 문제 있는 D,E등급 유류탱크 36개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출 등 사고예방 필요
8. 농수산부와 산하기관, 수산분야 자금지원 및 연구확대 필요
- 마사회 특별적립급 어업분야 8.2억원 집행, 평가원 수산분야 투자액 8불과
- 2012년도 수산분야 정부 예산 올해 감액수준도 회복 못시킨 4에 불과
- 마사회 특별적립금 어업분야 지원 2008년 처음 배정된 이후 2년간 8억7천만원 집행
- 2008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 당해연도 출연금 집행액 대비 0.74에 불과해
- 2009 회계연도 순수어업분야 집행률은 집행금액 늘어 2.5로 늘었으나, 아직부족해
- 기술기획평가원은 전체 R&D 예산 1,309억원 중 106억원(8.1)만 수산분야 투자해
- R&D 공동기획단 공모한 지정공모과제 50건 중 수산분야는 6건인 12에 불과해
-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4.1증액시켰으나, 올해 감액수준인 4.4에 못미쳐
- 식품분야도 올해 삭감 됐으나 내년에 크게 예산 증액시켜, 분야별 형평성 맞춰야
9. 어업소득 증가 빛좋은 개살구, 경비 과다로 실제소득률 감소
- 급증하는 인건비, 폭등하는 연료비, 어구비 마저 부담과다...경감 지원책 절실
-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0년 어업총수입은 6.6, 어업소득은 2.4 증가
- 하지만, 어업경영비 급증으로 실제 어업소득률 09년 대비 3.9(1.8p) 오히려 감소,
- 임금, 연료비, 어구비의 어업경비지출 비중은 64.1로 높은데도 어구비 19.4, 연료비 11.5, 임금은 10.4로 매년 증가해, 어민에게 부담
- ▲급등하는 유류비에 대한 추가 보조 ▲어선원 고용시 채용장려금 등 보조 ▲생분해성어구 구입 등의 어구장비 구입시 보조 등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
10. 어선원 고용보험가입률 겨우 8.4, 실직후 생계유지 막막
- 실직어선원지원 법적근거 충분, 과거 유사지급사례도 있어, 농식품부 의지에 달려
- 어선감척사업은 어선주 위주의 보상만 존재할 뿐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은 전무한 실정
- 연근해어선원 고용보험 추정 가입률 8.4에 불과,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 법적 지급 근거 있고, 과거 유사 지급사례 있어..생활안정자금 지급해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 감안, 3개월분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해야
- 실직어선원들의 재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필요해
11. FTA 체결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확대, 축산업 위축우려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및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 검토해야
- 한․EU FTA로 국내 축산부문 피해규모 2.5조원, 한미 FTA로 7조원 예상
- 축산발전기금 수요는 확대추세이나, 운영잔액은 감소추세에 대책마련 시급
- 축산업계 건의, 축산물 수입관세 50를 축산발전기금 편입방안 검토해야
- 국제곡물가격 등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국내축산업계의 위기심각
- 사료가격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적극 검토해야....
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방만경영 심각
- 국민혈세 투입되는 이들 조직의 과도한 후생복리 지도․감독해야...
- 농협중앙회, 지난해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158, 회원조합은 전년대비 40.9 증가
- 수협중앙회,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회원조합 471 ↑ 어민현실 외면한 돈잔치
- ‘산림조합중앙회,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무려 -71.8 급감에도 특별성과급 챙겨...
- 막대한 혈세투입되는 협동조합 조직, 과도한 후생복리를 챙겨도 그냥 수수방관하나
13. 낙농진흥회, 우유값 줄줄 새...소비자,축산농가만 골탕
- 낙농진흥회 가입률, 전체 낙농가수(6,347호) 대비 겨우 26.8(1,703호)
- 법인카드로 펑펑지출. 2008년 4,800만원 ⇒ 2010년 2억 5,500만원로 급증
- 법인카드 매출액 가운데 무려 1억 1천만원이 상품권을 매입,
- 낙농진흥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집유사업에 따른 수수료가 절대적 (1ℓ당 6원)
- 낙농진흥회 법인카드 지출펑펑, 2008년 4,700만원 → 2010년 2억 5천5백만원
- 법인카드 지출액 가운데 2007년 이후 약1억1천만원어치의 상품권 대량매입 !
-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수 전체 낙농가수 대비 겨우 26.8에 불과해
- 낙농진흥회에 대한 방만한 경영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해야..
14. 헷섭(HACCP), 전체 74,790 대상업소 중 가입율 5.0
- 식육판매업 0.6, 운반업 0.9, 오리 2.8,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더욱 높여야
- 2011. 8월 현재 전국의 축산물 HACCP 전체대상업소 가운데 3,721개업소만 가입
- 축산물 유통분야의 가입율이 0.6에 불과해 평균가입율을 훨씬 밑돌아,
- 식육판매업 0.6, 보관업 2.35, 운반업 0.9, 농장의 경우도 오리가 2.8에 불과
- 소비자들은 위해물질존재여부에 불안하다, 조속히 햇섭 대상업소 가입 확대해야...
15. 축산물HACCP(햇섭)기준원, 농식품부 퇴직자 집합소
- 해외출장비 펑펑, 업추추진비는 화환대․경조사비 상당액, 고객만족도는 하락
-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 해외출장비로 1억 3,211만원 펑펑, 간부급 11명이 전체출장비 중 42.8 지출
- 출장여비 1,416만원을 부당지급하다 감사에서 적발당해 반납조치 당해...
- 기관업무추진비는 꽃값과 경조사비, 화환대금, 경조사비로만 무려 24.1 지출...
-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지방조직은 높아졌으나 본원은 오히려 낮아져...
- 축산물HACCP기준원, 인지도 20 수준임에도 광고홍보비는 쥐꼬리 만큼 !
- 산하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