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1006][농림위-김효석]10/6(목)농기평 등 4개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7 13:45:36 88
2011. 10. 6(목)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수산자원사업단/국립수산과학원


[농림기술식품기획평가원]

○ 농과위 실질적 총괄조정기능 멀었다
- 농과위 비상임 110명에 사무국은 2명뿐
- 농식품부와 농진청 연구과제 중복은 여전
- 농과위 본위원 35명중 생산자는 1명뿐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구멍났다
- 연구비 부적정 집행 80 회수안돼
- 연구중단으로 연구비 282억 날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농업기술 실용화라는 핵심 임무에 역량 집중해야
- 실용화 업무 인력·예산 절반에도 못미쳐
- 기술이전 시장진입 성공률 25.1에 불과

○ 민간농업기술 이전, 재단 출범 후 3건에 불과
- 기술이전 전체 365건의 1도 안돼


[국립수산과학원]

○ 중장기연구계획 따로, 과제선정 따로
- 1억원씩이나 들여 만든 중장기 연구 계획 활용 저조
- 연구목표 원장이 수립
- 여전히 양식 및 어업자원 연구가 주류다

○ 연구관리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꾸라
- 연말에 끝난 보고서 이듬해 7월에나 돼서 발간
- 연구수행기간,참여자수 조정 필요
- 연구 중복성 문제 여전


[수산자원사업단]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춰야
- 수산자원조성관리가 사업단의 기본임무다
- 사업단, 해양 친수 공간 조성
- 바다목장체험장과 같은 소득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 어초사업 발주 모두 수의 계약
- 95 이상 낙착률 발주사업의 35
- 행사대행 업체가 학술연구용역 수주
- 인공어초 설치 사업, 모두 수의계약 체결

○ 어초, 조성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첨부파일
김효석의원_10.6농기평실용화재단수과원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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