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1007][농림위-김효석]10/7(금)종합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10-07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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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7(금)
국정감사종합
□ “쌀 문제, 시장에서 해결책 찾을 수 없다”
- 2009년산 쌀을 반값에 마구 풀어 유통질서 교란시켜
- 쌀 산업 정상화와 자급 유지를 위한 5대 해법
□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목표 계획,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만들어야”
- ‘3S''''에서 ’3R''''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필요 농지확보 대책 전무
-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취지 망각해선 안돼
- 부족자본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 지켜라
- 부족자본문제만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 교육지원사업의 돈 못버는 자본,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 기금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 시군지부 폐지로 여유 자금 활용하라
□ 한-미 FTA 국회 비준 추진전에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 MB 방미 선물보따리용 한-미 FTA 졸속 처리 안돼
- 재탕삼탕 정부의 FTA 대책
국정감사종합
□ “쌀 문제, 시장에서 해결책 찾을 수 없다”
- 2009년산 쌀을 반값에 마구 풀어 유통질서 교란시켜
- 쌀 산업 정상화와 자급 유지를 위한 5대 해법
□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목표 계획,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만들어야”
- ‘3S''''에서 ’3R''''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필요 농지확보 대책 전무
-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취지 망각해선 안돼
- 부족자본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 지켜라
- 부족자본문제만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 교육지원사업의 돈 못버는 자본,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 기금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 시군지부 폐지로 여유 자금 활용하라
□ 한-미 FTA 국회 비준 추진전에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 MB 방미 선물보따리용 한-미 FTA 졸속 처리 안돼
- 재탕삼탕 정부의 FTA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