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0819]공기업도 외면하는 전월세 대책
SH․LH등 공기업도 외면하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LH등 준공후 미분양 전월세용 공급 미적미적(목표 대비 실적 7.3)
강기갑 의원, “MB정부 전월세 대란 해결 의지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과 2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을 전월세용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공급 실적은 애초 목표의 7.3 정도 수준에 머무는 등 대책만 발표하고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에스에치(SH)공사는 단 한 채도 전월세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다.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LH 등 공공부문의 준공후 미분양은 2,554호로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있는 만큼, 임대로 전환시 즉각적인 임대 물량 공급이 가능해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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