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가의원실-20110921]경인운하에 1조 3천억원 추가 투입
의원실
2011-10-07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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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넘게 들어간 경인운하에
국비 1조 3천억원 추가 투입?
수공, 사업비 5,300억원에 운영비 연간 200억 국비 요청
KDI의‘3,500~4,000억 지원하면 수익난다’결과와 정면으로 배치
강기갑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2조 2,500억원의 수자원공사 재정이 투입된 경인운하사업에 대하여 수공이 5,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요청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하여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국비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는 KDI 보고서에서 재무성 분석 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으로 설정한 42년을 기준으로 총 1조 3,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 추진 당시 KDI 보고서가 ‘3,500억~4,000억원을 국가가 재정지원하면 수익이 난다’고 분석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비 1조 3천억원 추가 투입?
수공, 사업비 5,300억원에 운영비 연간 200억 국비 요청
KDI의‘3,500~4,000억 지원하면 수익난다’결과와 정면으로 배치
강기갑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2조 2,500억원의 수자원공사 재정이 투입된 경인운하사업에 대하여 수공이 5,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요청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갑문과 주운수로 등 비수익시설에 대하여 연간 2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국비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인운하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는 KDI 보고서에서 재무성 분석 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으로 설정한 42년을 기준으로 총 1조 3,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 추진 당시 KDI 보고서가 ‘3,500억~4,000억원을 국가가 재정지원하면 수익이 난다’고 분석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