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1004]광양항,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9000억원 혈세 낭비
의원실
2011-10-07 1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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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9000억원 혈세 낭비
여수광양항만공사, 나랏돈으로 부채돌려막기....정부 매년 수백억씩 지원
자체수입으로 투자비 회수 불가, 강기갑 “당초 의도 크게 훼손”
광양항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매년 정부가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정부의 부산․ 광양항 투포트시스템 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이 개발되었으나, 개발 당시 추정한 컨테이너 물동량보다 1998년부터 발생한 실제 물동량 수준이 낮아 자체수입으로는 만기도래하는 차입원리금의 상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광양향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체 터미널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38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매년 300억원~900억원을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공사에 출연해주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나랏돈으로 부채돌려막기....정부 매년 수백억씩 지원
자체수입으로 투자비 회수 불가, 강기갑 “당초 의도 크게 훼손”
광양항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매년 정부가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정부의 부산․ 광양항 투포트시스템 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이 개발되었으나, 개발 당시 추정한 컨테이너 물동량보다 1998년부터 발생한 실제 물동량 수준이 낮아 자체수입으로는 만기도래하는 차입원리금의 상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광양향의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체 터미널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38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매년 300억원~900억원을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공사에 출연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