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1004]중국어선 불법조업‘속수무책’
의원실
2011-10-07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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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속수무책’
특정금지구역 침범한 중국어선 5만척 중 단속은 43척(0.1)불과
강기갑“남북관계 경색으로 단속못해...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해야”
특정금지수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해역에 중국어선들의 침범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수는 50,933척으로 2009년의 16,271척에 비해 3배가 늘어났으나 단속 척수는 49척에서 43척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지구역 침범한 중국어선 5만척 중 단속은 43척(0.1)불과
강기갑“남북관계 경색으로 단속못해...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해야”
특정금지수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해역에 중국어선들의 침범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수는 50,933척으로 2009년의 16,271척에 비해 3배가 늘어났으나 단속 척수는 49척에서 43척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