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1007][기재위]국감보도자료19_종합감사_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외
의원실
2011-10-07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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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기획재정부》
■ 공기업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근로장려금, 4대 보험제도 등과 연계한 제도설계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유에 대한 상향입법이 필요
■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부자감세 실패 모면용
■ 한미FTA, 미국이행법 적극 검토필요, 무조건적 비준은 매국행위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추진 반대
■ 최근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종합감사-국세청》
■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종합감사-한국은행》
■ 통화정책의 실패가 낳은 高물가, 민생대란 정부와 한은이 책임져야!
《종합감사-한국조폐공사-서면》
■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
급변하는 시황, 위기관리 강화로 안정화 도모 필요
■ 공기업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 근로장려금, 4대 보험제도 등과 연계한 제도설계 필요
■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유에 대한 상향입법이 필요
■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부자감세 실패 모면용
■ 한미FTA, 미국이행법 적극 검토필요, 무조건적 비준은 매국행위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추진 반대
■ 최근 3년간 기재부 일반예비비 불용액 700억원,
예비비 사용 개선방안 시급
《종합감사-국세청》
■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종합감사-한국은행》
■ 통화정책의 실패가 낳은 高물가, 민생대란 정부와 한은이 책임져야!
《종합감사-한국조폐공사-서면》
■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생산기지 구축-
급변하는 시황, 위기관리 강화로 안정화 도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