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의원실-20111007]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 타당성조사는 민항만을 전제한 것
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 타당성조사는 민항만을 전제한 것
강기갑 “크루즈선사 상대로 민군복합항에 대한 선호도조사해야”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된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 크루즈부두의 타당성조사는 민항만을 전제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제주해군기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2008년 KDI에서 수행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의 타당성 조사는 정형화된 크루즈 수요에 관한 통계가 없어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래수요만을 가정했을 뿐만 아니라 민군복합항의 가장 큰 애로점인 해군의 통제 등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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