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수성의원실-20111007][행안위]행정안전부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1. 복지 포인트의 빈부격차 심화 1
■ 광역시도별로 최대 1백 23만 9천원의 차이 발생.


2. 폐기대상 119 구급차량은 전량 폐기처분되어야
■ 513대의 폐기대상 구급차 중 183대(36)만을 폐기


3. 재난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책 필요


4. 알펜시아, 손실규모만 최소 5,000억원
■ 100분양 해도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


5.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6.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도한 인센티브 문제
■ 통합창원시, 5개부처 13개 사업 추가 지원에 3조원 예상


7. 고위공무원단 제도, 당초 취지를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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