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1007]국감시리즈38-무관세 해줘도 소비자 가격 꿈쩍 안한다
의원실
2011-10-07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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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 해줘도 소비자가격은 꿈적 안한다
-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치즈, 버터, 분유를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등 관세 면제분이 가격 인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세금이 4조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관세 면제율(40~10) 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음
※ 무관세 적용 후 오히려 소비자가격 상승(9월 현재)
돼지고기(11 상승), 고등어(25 상승), 버터(1.3 상승),
닭고기(1.8 하락), 치즈(5 하락), 분유(0.2 하락)
- 원인은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냉동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임
- 정부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당초 정책 목표에 기여하도록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실기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토록 조치 필요
- 식탁물가와 직결되는 돼지고기, 고등어, 닭고기, 치즈, 버터, 분유를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등 관세 면제분이 가격 인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세금이 4조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관세 면제율(40~10) 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음
※ 무관세 적용 후 오히려 소비자가격 상승(9월 현재)
돼지고기(11 상승), 고등어(25 상승), 버터(1.3 상승),
닭고기(1.8 하락), 치즈(5 하락), 분유(0.2 하락)
- 원인은 무관세로 수입된 값싼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냉동창고에 쌓이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임
- 정부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를 위해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가 당초 정책 목표에 기여하도록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품들이 실기하지 않고 바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의 시중 유통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토록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