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11007]매년 사업장 수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관 수는 줄고..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1,262곳에 달해
의원실
2011-10-07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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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업장 수는 증가하는데, 근로감독관 수는 줄고.. 1인당 담당 사업장 수 1,262곳에 달해
- 사업장 감독에까지‘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지난 4년간(‘08년~’11년)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감독관 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 감독에까지‘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
○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지난 4년간(‘08년~’11년)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감독관 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