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네트워크론의 실적 부진 - 납품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하라.

□ 지난 8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한 네트워크론(Network Loan)의 실적이 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기준으로 협약체결 구매기업은 158개(중소기업 129개, 대
기업 29개)로 대출약정 납품기업은 193개 업체 368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기
업은행이 선정한 우량구매기업수 4,466개, 납품협력업체 19,000개(2조원 규모)에 비하면 각각
불과 3.5%, 1.3%에 불과하다. 또한 10월 15일 현재 실제 보증실적은 26건, 69억 5,600만원에
불과하다.

□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기업은행이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 대비 1/4에서 1/2로 확대하고 대
출금리를 우대한다고는 하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
며,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기존 신용한도내에서 운용(1인당 30억이내 규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네트워크론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지원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이 아닌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한도 초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특별보증등 신용
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 방카슈랑스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의 주 수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 지원이
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 중소기업은행은 2004년 8월까지 189억의 보험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는 기업대출 85%, 가
계등의 대출 15%를 취급하는 국책은행으로써 2004년도 상반기 당기 순이익 2,051억원의 9%
에 달한다(8월말 현재 영업수익 43,843억원의 0.43%). 또한 당기순이익 2,789억원의 시현에도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원수도 본점 7명
과 영업점을 포함하면 총 696명의 보험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가 보험료 인하와
수익자 편의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불완전 판매와 꺾기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3. 민원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 기업은행의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은행의 민
원 발생평가에 따르면 04년 6월말 현재 11개 은행중 유일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총 2,949건
(100%)중 191건(6.5%)으로 6위를 차지했고, 2003년에도 119건으로 6위를 차지(민원발생지수-
상반기 91.4, 하반기 93.6)했다. 사실조회 이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더라
도 올해 기업은행의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매년 접수건수뿐 아니라 수용건수 및 비율이 늘어나
고 있는 것은 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