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6](전라북도)지방재정 악화에도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증액!
의원실
2011-10-07 2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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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악화에도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증액!
- 김제시장, 완주·고창·부안군수 등은 재정자립도 하락에도 업무추진비 증액 -
-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등 업무추진비 과다편성, 실제집행율은 51 퍼센트에 그쳐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장 등 전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은 실제집행율이 51 퍼센트에 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세환 의원이 최근 3년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지사는 2009년 3억 400만원에서 2010년부터는 2억3천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집행율이 51 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으며,
전주시장은 지난 3년간 도내 자치단체장중 가장 많은 9억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고, 2009년 3억6천여만원에서 2011년 2억6천여만원으로 1억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으나, 전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집행율이 51.6 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전주시장 역시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장은 2009년부터 매년 2억2,220만원을, 익산시장은 3억원, 정읍시장은 2억4,9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고, 집행율은 거의 90 퍼센트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김제시장의 경우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1.7 퍼센트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2011년 2억5,920만원으로 2010년 2억4,920만원보다 천만원 증액하였다.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0년 16.0 퍼센트에서 2011년 11.7 퍼센트로 악화되는 등 김제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시킨 사례다.
또한, 완주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역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재정자립도가 2010년보다 악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완주군수는 600만원, 부안군수는 1천만원, 고창군수는 2천만원 증액시켰다.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30∼40 퍼센트 삭감하고, 이를 주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처럼,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역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걸맞게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비용을 줄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민복지 재원 확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2009-2011.7월말) 전북도내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2007년부터 기초단체별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 [최근 3년간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표 첨부.
- 김제시장, 완주·고창·부안군수 등은 재정자립도 하락에도 업무추진비 증액 -
-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등 업무추진비 과다편성, 실제집행율은 51 퍼센트에 그쳐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장 등 전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악화 등 재정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은 실제집행율이 51 퍼센트에 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업무추진비를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세환 의원이 최근 3년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지사는 2009년 3억 400만원에서 2010년부터는 2억3천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집행율이 51 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으며,
전주시장은 지난 3년간 도내 자치단체장중 가장 많은 9억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고, 2009년 3억6천여만원에서 2011년 2억6천여만원으로 1억원가량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였으나, 전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집행율이 51.6 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전주시장 역시 실제 집행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필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장은 2009년부터 매년 2억2,220만원을, 익산시장은 3억원, 정읍시장은 2억4,9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고, 집행율은 거의 90 퍼센트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김제시장의 경우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11.7 퍼센트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2011년 2억5,920만원으로 2010년 2억4,920만원보다 천만원 증액하였다. 김제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0년 16.0 퍼센트에서 2011년 11.7 퍼센트로 악화되는 등 김제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증액시킨 사례다.
또한, 완주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역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재정자립도가 2010년보다 악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완주군수는 600만원, 부안군수는 1천만원, 고창군수는 2천만원 증액시켰다.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30∼40 퍼센트 삭감하고, 이를 주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처럼, 전북도내 자치단체장 역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에 걸맞게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비용을 줄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민복지 재원 확충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2009-2011.7월말) 전북도내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2007년부터 기초단체별 지방재정 자립도 현황], [최근 3년간 광역·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