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1006](전라북도)전북도 지방채무 지속 증가!
의원실
2011-10-07 2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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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채무 지속 증가!
- 전북도민 1인당 부채 57만2천원(2007년대비 38.8퍼센트 증가) -
- 2010년 전라북도 총부채액 1조698억원(2007년대비 39.5퍼센트 증가) -
- 5대 소모성 비용 지출도 19.3퍼센트 증가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부채액은 1조 698억원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2007년(7,669억원)보다 무려 3,029억원(39.5퍼센트)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도민 1인당 부채도 2010년 말 현재 57만2천원으로 2007년 대비 38.8퍼센트 증가하여, 전라북도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환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본청의 부채는 2007년 5,787억원에서 2010년 7,269억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5.6퍼센트나 급증했다.
또한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2007년 1,881억원에서 2010년 3,428억원으로 1,547억원(82.2퍼센트)이나 급증했다.
이같이 전라북도 본청과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서 전북의 실질적인 총부채액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기인 2007년 7,669억원에서 3년 후인 2010년에는 1조 698억원으로 39.5퍼센트 급증했다.
또한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도 2007년 41만2천원에서 2010년 57만2천원으로 3년 사이에 38.8퍼센트 급증하였다.
반면, 이처럼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모품비, 홍보광고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은 2007년 264억원에서 2010년 315억원으로 19.3퍼센트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비용은 축소했어야 했다.
장세환 의원은 “전북도는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 [2007년 이후 전라북도 본청 부채액 비교], [2007년 이후 전라북도 출자공기업 부채액 비교], [2007년 이후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할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전라북도의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표 첨부.
- 전북도민 1인당 부채 57만2천원(2007년대비 38.8퍼센트 증가) -
- 2010년 전라북도 총부채액 1조698억원(2007년대비 39.5퍼센트 증가) -
- 5대 소모성 비용 지출도 19.3퍼센트 증가 -
장세환 의원(민주당·전북전주완산을)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부채액은 1조 698억원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2007년(7,669억원)보다 무려 3,029억원(39.5퍼센트)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북도민 1인당 부채도 2010년 말 현재 57만2천원으로 2007년 대비 38.8퍼센트 증가하여, 전라북도의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환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본청의 부채는 2007년 5,787억원에서 2010년 7,269억원으로 3년 사이에 무려 25.6퍼센트나 급증했다.
또한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는 2007년 1,881억원에서 2010년 3,428억원으로 1,547억원(82.2퍼센트)이나 급증했다.
이같이 전라북도 본청과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함으로서 전북의 실질적인 총부채액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기인 2007년 7,669억원에서 3년 후인 2010년에는 1조 698억원으로 39.5퍼센트 급증했다.
또한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하는 실질적인 총부채액도 2007년 41만2천원에서 2010년 57만2천원으로 3년 사이에 38.8퍼센트 급증하였다.
반면, 이처럼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모품비, 홍보광고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은 2007년 264억원에서 2010년 315억원으로 19.3퍼센트 증가하였다.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 비용은 축소했어야 했다.
장세환 의원은 “전북도는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 등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 [2007년 이후 전라북도 본청 부채액 비교], [2007년 이후 전라북도 출자공기업 부채액 비교], [2007년 이후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전북도민 1인당 부담할 실질적인 총부채액 비교], [전라북도의 5대 소모성 및 행사성 비용]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