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0926][행안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의원실
2011-10-08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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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 10 저작권료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유상 판매
- 세계 어디도 면허응시자에게 저작권 행사 없어
- 학과시험 예상문제 인터넷 등 공개 전환 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연금 개혁, 고작 1년 치 보전금 줄여
■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조기기 필요 장애인, 5.4만 기기 지급받아
- 11월 시행 신데렐라법, 이대로 괜찮은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부, 국제행사 유치 푼돈 마련에 혈안
- 상생기금,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