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학진의원실-20111007][행안위] 행정안전부 종합 감사
의원실
2011-10-08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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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예산은 ↑, 정보 공개율은 ↓
- 정보비공개 결정 현황 매년 증가, 2010년 10.3
- 비공개 결정 늘었는데도 자화자찬 성과보고서 제출
2. 기능직 공무원제 폐지, 당사자 의견 존중해야
- 단순 직종 통합 아닌 미래 내다본 조직 안목 필요
- 2013년 시한 지켜 조직개편안 마무리 필요
3. 비교과 교사 교직수당, 차별지급 개선해야
- 같은 비교과 교사, 보건교사만 수당 받아
- 국회 권고 존중 필요, 차별 지급 시정해야
4. 학교 급식시설 종사자, 관련 재해 68.2 차지
- 조리직 공무원 위험수당 신설 적극 검토 필요
- 조리사 위험환경 근무, 개선책 연구해야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