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인태의원]경찰청질의서-4
의원실
2004-10-18 10:39:00
155
o 낡은 도로교통법 현실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 보행자 중심이 아닌 운전자 중심의 낡은 도로교통법
-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정 다수
- 한글전용세대에게 너무 어려운 한자어 법조문
- 보행자 중심이 아닌 운전자 중심의 낡은 도로교통법
-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정 다수
- 한글전용세대에게 너무 어려운 한자어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