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10922]관세청 국감
의원실
2011-10-10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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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탈세 발본색원, 관세청 전 역량 기울여라
불법외환거래 규모, 4년 연속 3조원 웃돌 전망
* 33,691억원(’08),452억원(’09),018억원(’10),368억원(’11.8.)
홍콩 관련 불법외환거래 급증
* 외국환거래법 위반 : 2,165억원(’09)→4,244억원(’10)→8,494억원(’11.8.)
외국환거래법 처벌 수준, 합리적 조정 필요
- 소액절차위반에 효율적 대응 고려
⟶ 일반국민의 규범의식 제고 노력
* 과태료 부과액 : 629백만원(’09),679백만원(’10),512백만원(’11.8.)
- 소액절차위반 ➝ 관세청 자체 과태료 처분
- 중대범죄(재산도피,자금세탁),과태료 처분 대상 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 검찰 송치(형사처벌)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가능성, 갈수록 증가
- 재벌그룹, 우후죽순격 해외 법인 설립
* 자산 상위 30대 기업집단 해외 법인 설립 추이 :
- 전체 : 1,812개(’10)→1,942개(’11.5. 7.2)
- 조세피난처 : 141개(’10)→167개(’11.5. 18.4)
-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실태파악 우선
* 현지 당국과 협조통로 확보 ⟶ 협조 국가 범위 확산
* 관세청 파악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32개 불과(2011.9.기준)
- 세관 차원의 수사공조 활성화
*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28개국) : 협조경로 지연으로 즉각적 조사 착수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 등 세관間 수사공조 제약
⟶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정보 교류 활성화 절충방안 마련
- 현지 정보수집 중요 ⟶ 장기적인 불법자본거래 단속전략 수립
불법외환거래 규모, 4년 연속 3조원 웃돌 전망
* 33,691억원(’08),452억원(’09),018억원(’10),368억원(’11.8.)
홍콩 관련 불법외환거래 급증
* 외국환거래법 위반 : 2,165억원(’09)→4,244억원(’10)→8,494억원(’11.8.)
외국환거래법 처벌 수준, 합리적 조정 필요
- 소액절차위반에 효율적 대응 고려
⟶ 일반국민의 규범의식 제고 노력
* 과태료 부과액 : 629백만원(’09),679백만원(’10),512백만원(’11.8.)
- 소액절차위반 ➝ 관세청 자체 과태료 처분
- 중대범죄(재산도피,자금세탁),과태료 처분 대상 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 검찰 송치(형사처벌)
페이퍼컴퍼니 이용 탈세 가능성, 갈수록 증가
- 재벌그룹, 우후죽순격 해외 법인 설립
* 자산 상위 30대 기업집단 해외 법인 설립 추이 :
- 전체 : 1,812개(’10)→1,942개(’11.5. 7.2)
- 조세피난처 : 141개(’10)→167개(’11.5. 18.4)
-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실태파악 우선
* 현지 당국과 협조통로 확보 ⟶ 협조 국가 범위 확산
* 관세청 파악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 32개 불과(2011.9.기준)
- 세관 차원의 수사공조 활성화
*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28개국) : 협조경로 지연으로 즉각적 조사 착수 어려움
* 개인정보 보호 등 세관間 수사공조 제약
⟶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정보 교류 활성화 절충방안 마련
- 현지 정보수집 중요 ⟶ 장기적인 불법자본거래 단속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