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10922]관세청 국감
의원실 2011-10-10 11:36:40 109
□ 환적화물 관리, 해외정보 수집과 연계하라
 환적과정 원산지 둔갑 ➞ FTA 체결 효과, 제3국이 탈취
-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증가세 뚜렷
* 635억원(’08)�억원(’09)𘾝,169억원(’10)
- 한국산 가장 환적화물의 55 이상, 미국·EU로 집중
 환적화물 검사 적중률 제고 방안 마련
- 환적화물 검사율 극히 저조
* 반입 환적화물 검사비율 0.06(’11.8.)
* 반출 환적화물은 검사조차 안 함
- 환적화물 검사 확대는 물리적 한계 존재
⟶ 적발률 높일 방법의 전환 시도해야 함
󰃚 목적지 도착 환적화물의 경로 역추적
 관세관 파견제도 변화 필요
- 관세관 직무기강 확립이 최우선
- 상위직급자 파견에서 실무자 위주 파견으로
- 대표도시 파견에서 환적화물 목적지 파견으로
첨부파일
09-22_관세청_-환적화물_관리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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