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10922]관세청 국감
의원실 2011-10-10 11:37:29 102
□ 마약류 단속방법, 질적 변화 시도할 때
 마약류 적발 최근 급증
- 14.0kg, 194억원(2010년) ⟶ 17.6kg, 410억원(2011년6월)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적발 최대 :
6.4kg, 192억원(2010년) ⟶ 11.1kg, 334억원(2011년6월)
 마약류 밀수 추세 변화
-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선 다변화·대형화 추세
-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 증가
* 10건, 7.6kg(전년 동기대비 건수 2배, 중량 100배)
- 국제범죄조직의 한국인 운반책 이용
 마약류 단속 인프라 부족
- 공항만 입국자 증가세 대비 마약 단속인력, 검사장비 부족
* 중국發 입국자 : 9.2백만명(1991년) ⟶ 42백만명(2011년)
관세청 정원 : 4,505명(1991년) ⟶ 4,454명(2011년)
* 인천공항 마약류적발장비 6대 불과(홍콩 첵랍콕공항 50대)
- (대검찰청) 마약류사범 출소자 명단 제공 중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기준 강화
 마약류 단속 전략 변화 ⇨ 밀반입 시도 의지 꺾어야
- 우범국發 항공편 검사 확대
* 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실시
- 국제우편물·특송화물 검색 집중
- 국내외 단속기관 간 공조 강화
* ‘마약수사공조회의’ 확대 개편
- 對국민 홍보 강화 : 마약밀수 신고 유도, 마약류 폐해 계도
첨부파일
09-22_관세청-마약류_단속방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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