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세연의원실-20110922]한국장학재단외 교육관련12개기관
■ 한국장학재단-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 무차별 수집
- ICL 전체 대출자 이름, 주민번호를 법무부에 넘겨 출입구 정보수집
- ICL 대출자의 출입국 정보를 고유 목적의 사용 이후 미 폐기
- 만에 하나 ICL 전체 대출자 260,586명(중복 대출 제외한 순수 대출자 수)의 출입국 정보가
유출될 경우 엄청난 후속 피해가 발생 우려
■ 간도협약 무효주장 관련 최근 동향
■ 사립대학들 건축적립금 쌓아두고 사학진흥기금 시설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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