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1006][문방위]질의서-실버폰, 최신 스마트폰보다 최고 30만원 더 비싸
의원실
2011-10-10 15:24:18
117
117
질의
지난 2일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최고 수준인데요. 통신복지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실버폰이 오히려 최신 스마트폰 보다 최고 30만원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잘 사용했는데요. 그나마도 실버폰 20개 기종 중 절반가량이 이미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실버폰이 스마트폰 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본 위원이 임시국회를 통해 노년층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버요금제를 개선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버요금제 가입자는 약 85만명으로 실버폰 사용자인 약 225만명에 비해 1/3 수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실버요금제의 일부 개선 만으로 노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이동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노년층과 같이 수신 위주의 소량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요금부담(후불대비 약 18 저렴)도 덜어주고 중저가폰이 대다수인 선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불시장은 기존 이통사들의 매출 측면에서 후불요금제 대비 수익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난 7월 시작한 이동통신재판매 (MVNO) 사업자의 선불서비스가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준다면 ‘선불시장 및 MVNO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통사들의 선불 신규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일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최고 수준인데요. 통신복지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실버폰이 오히려 최신 스마트폰 보다 최고 30만원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잘 사용했는데요. 그나마도 실버폰 20개 기종 중 절반가량이 이미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실버폰이 스마트폰 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본 위원이 임시국회를 통해 노년층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버요금제를 개선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버요금제 가입자는 약 85만명으로 실버폰 사용자인 약 225만명에 비해 1/3 수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실버요금제의 일부 개선 만으로 노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이동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노년층과 같이 수신 위주의 소량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요금부담(후불대비 약 18 저렴)도 덜어주고 중저가폰이 대다수인 선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불시장은 기존 이통사들의 매출 측면에서 후불요금제 대비 수익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난 7월 시작한 이동통신재판매 (MVNO) 사업자의 선불서비스가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준다면 ‘선불시장 및 MVNO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통사들의 선불 신규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