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 자료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실입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의식조사’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표하였 습니다. 자료집 전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한글97파일) ********************************************************************************** 국회 교육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 건 및 의식조사`라는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시범실시중인 유급특수교육보조 원제에 의하여 배치된 11개 시도 178명의 특수교육보조원 중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파악되었다. 1) 채용결정 이후 직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8명(66.7%)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보 다 높았으나 34명(33.3%), 즉 3명중 1명꼴로 교육도 받지 않고 배치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2) 이들이 받는 월 급여는 70-80만원이 47명(46.1%) 60-70만원이 40명(39.2%) 수준이었으며 급여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명(7.8%)에 불과하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수가 25명 (24.5%)에 그쳐 업무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응답이 69명(67.6%)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처우 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이 같은 보수불만에도 불구하고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응답이 84명(82.4%)로 나타났 고 처우문제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도 68명(66.7%)에 달해 이 제도의 지속적인 시 행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4) 한편 이 제도의 연차적 확대방안과 관련해 `양적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43명 (42.2%)보다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56명(54.4%)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이 요구한 제도개선은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 `사전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배치근거법령 마 련` `배치인원 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10 일로 예정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1)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 현재 시도교육청이 채용한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계약직인 `일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 업기간 중에만 월 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임용령`상에 이들을 위한 기능직렬을 신설하거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을 통해 배치근거와 자격,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 사전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정례화 이들의 활동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으로 사전직무교육의 부재 또는 부실과 보수교육의 부재 가 지적된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개 발하고,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3) 국고지원금의 확충 시범사업기간인 금년의 경우 아예 이 제도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 청 또는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국고지원이 필요 하다. 내년도 예산에 1,000명 배치를 목표로 인건비 50%수준을 국고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기획 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30% 수준인 27억여원만 배정하고 있는바 이를 50%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한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j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