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26][국감보도] 카지노운영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선임 과정 위법편법의교과서
1. 카지노 운영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선임 과정 위법·편법의 교과서
- 면접서 5등으로 탈락된 후보, 2차 공모에서 사장으로 최종 선임
- 카지노 전문성·경력 전무한 특정인 사장 선임 위해 평가 방법까지 바꿔

o 외국인전용 카지노(세븐럭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의 신임 사장으로 지난 2011년 8월 10일 카지노 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류화선 전 파주시장이 선임되었으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온갖 위법과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됨
* 류화선 씨는 2010.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파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낙선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으로 관광공사가 대주주임

o 1차 공모에서 5등으로 탈락한 후보자, 2차 공모에선 사장으로
- 1차 공모에서 최종면접자 6명이 결정되었고, 최종면접에서 류화선 후보는 5등을 하여 결국 탈락
- 그러나, GKL의 대주주인 관광공사는 1차 공모에서 선발된 최종 사장 후보자 4인 모두가 부적합하다며 다시 2차 사장 공모를 진행.
- 2차 공모에 다시 응모한 류화선씨가 사장으로 최종 확정
- 동일 심사위원들, 1차 때는 5등으로 탈락시키고 2차 때는 사장으로 뽑고

o 카지노 사업 전문성 전혀 없는 류 씨 서류전형 어떻게 통과?
- 서류전형에서 카지노사업 전문성이 25점으로 류 씨는 최하점인 13점을 맞을 수 밖에 없어 이 항목에서만 다른 후보자들과 12점 차이남
- 따라서, 류 씨가 다른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맞고 (88점), 다른 후보자들이 모든 항목에서 중간점수인 19점을 맞는다고 가정할 때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카지노전문성,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능력, 경영경제 분야 지식, 직위별 기준 적합성 등 4가지 (최고 25점, 22점, 19점, 16점, 최저 13점부여)

o 2차 사장 공모에서는 특정인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까지 바꿔
- 2차 사장 공모에서 면접심사의 평가방법을 기준의 후보자별 절대평가에서 후보자별 상대평가 기준으로 변경
- 즉, 기존방법을 적용할 경우 카지노전문성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새로운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최하등급을 면할 수 있게 됨
- 2차 공모에서 류 씨와 함께 올라간 최종사장후보자는 관광공사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이사 출신임
* 새로운 면접심사 방법은 점수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A등급은 10, B등급은 20, C등급은 40, D등급은 20, E등급 10 기준으로 후보자를 상대평가 하므로, 최종면접자가 4명인 상황에서 류 씨는 카지노전문성 분야에서 E등급이 아니라 D등급을 받게 됨
* 1차 공모에서는 류 씨가 면접에서 카지노전문성 분야에서 최하점을 받아 결국 6명 중 5위로 면접에서 탈락했었음

o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1차 사장공모에 탈락한 신임 류화선 사장의 선임을 위하여 1차 공모에서 결정된 최종 사장후보자를 관광공사가 부적격 통보하여 2차 사장 공모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며, 2차 사장 공모에서 류화선씨에게 유리하도록 면접심사 평가방법까지 변경한 것으로 보임

o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선임 과정의 위법과 탈법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하여, 사장이 부당한 과정을 통해 선임되었다면 해임조치하고 외압이 있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밝아야 할 것임

o 이용경 의원, “보은인사를 위해 사장 공모를 두 번씩이나 하고, 심사방법과 기준까지 변경하다니 공공기관 인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보은인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부의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하단 생략(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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